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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11 (목)

    이슈 윤석열 검찰총장

    文 "윤석열과 호흡 잘 맞춰달라"… 秋 "병 제대로 도려내는 게 명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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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팩트

    문재인 대통령이 2일 오후 청와대 본관에서 추미애 신임 법무부 장관에게 임명장을 수여하고 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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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文, 秋 장관에 임명장 수여…"檢개혁 잘 이끌어달라"

    [더팩트ㅣ청와대=신진환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2일 추미애 신임 법무부 장관에게 "법무부 장관이 검찰 사무의 최종 감독자라고 규정된 취지에 따라 검찰 개혁 작업을 잘 이끌어달라"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추 장관에게 임명장을 수여한 뒤 가진 환담에서 이같이 언급한 뒤 "검찰 개혁의 시작은 수사 관행이나 수사 방식, 조직문화까지 조금 혁신적으로 바꿔내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검찰 개혁에 있어서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검찰 스스로가 '개혁의 주체고 개혁에 앞장서야 된다'라는 인식을 가져야만 검찰 개혁이 제대로 이뤄질 수 있을 것"이라며 "그런 면에서 (윤석열) 검찰총장과도 호흡을 잘 맞춰달라"고 말했다.

    특히 "젊은 검사들, 여성 검사들, 그동안 검찰 내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돼 왔다라는 말을 들어왔던 형사, 공판 분야 검사들 등 이런 여러 다양한 검찰 내부의 목소리를 폭넓게 경청해달라"고 주문했다.

    아울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 검경수사권 조정 등 법적·제도적 개혁 작업이 진행 중이라는 점을 언급하며 "아마도 입법이 끝난 후에도 그 바뀐 제도를 잘 안착시키고 제대로 운영되게끔 하려면 아마 입법 과정에서 들였던 노력 못지않게 많은 노력이 필요할 것"이라고도 했다.

    또한 문 대통령은 "법무 행정의 개혁에 있어서는 법무 행정이 검찰 중심의 행정에서 벗어나 민생과 인권 중심의 법무 행정으로 탈바꿈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며 "정부 출범 이후에 그 방향으로 노력을 해왔지만, 이제 조금 결실을 볼 수 있도록 마무리를 지어달라"고 부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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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재인 대통령이 2일 청와대 본관에서 추미애 신임 법무부 장관에게 임명장을 수여한 후 함께 환담장으로 이동하고 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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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 장관은 "수술칼을 환자에게 여러 번 찔러 병의 원인을 도려내지 않는 게 명의가 아니라 정확하게 진단하고 정확한 병의 부위를 제대로 도려내는 게 명의"라고 운을 뗐다. 이와 관련해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검찰이 명의가 돼달라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추 장관은 "검찰이 수사권과 기소권을 갖고 있다고 해서 인권은 뒷전으로 한 채 마구 찔러 원하는 결과를 얻어냈다고 해서 신뢰를 얻는 것이 아니"라며 "인권을 중시하면서도 정확하게 범죄를 진단해내고, 응징을 할 수 있게 하는 것이 검찰 본연의 역할"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유능한 검찰 조직으로 거듭나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고, 공수처 설치를 통해 고위공직자의 부패를 근절하고, 집중된 검찰 권력을 분산 시켜 민주주의를 발전시키는 그런 기회를 국회가 만들어줬다"며 최선을 다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shincombi@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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