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왼쪽), 유재수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청와대의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감찰 무마 사건과 관련해 검찰에 출석해 조사받았다. 법원이 지난달 27일 조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은 기각하면서도 기각사유서에 직권남용 혐의가 소명된 점을 분명히 한 이후 검찰은 유 전 부시장 구명 활동을 펼친 조 전 장관 윗선 격인 ‘친문 실세’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는 6일 조 전 장관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10시간 동안 조사했다. 지난달 16·18일 두 차례 소환에 이은 3차 소환조사다.

검찰은 이날 조 전 장관을 상대로 유 전 부시장 감찰 중단이 결정된 배경에 대한 보강조사를 진행하고 청와대와 여권 실세들이 감찰 중단에 영향을 줬는지를 집중적으로 캐물은 것으로 알려졌다. 조 전 장관은 지난달 26일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실세들의 청탁이 감찰 중단에 영향을 미쳤다는 점을 일부 시인한 바 있다. 조 전 장관은 ‘정무적 판단에 따른 감찰 종료’라는 입장이지만, 법원은 영장기각사유서에 “조 전 장관이 직권을 남용해 유재수에 대한 감찰을 중단한 결과 우리 사회의 근간인 법치주의를 후퇴시켰을 뿐 아니라 국가기능의 공정한 행사를 저해한 사정이 있다”고 적시했다.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 뉴시스

검찰은 조 전 장관에게 정권 실세들의 청탁을 전달한 것으로 의심받는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도 지난 3일 다시 불러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백 전 비서관을 통해 유 전 부시장 감찰 중단을 청탁한 것으로 의심받는 김경수 경남지사와 윤건영 청와대 국정기획상황실장, 천경득 청와대 총무인사팀 선임행정관 등에 대한 추가 소환조사도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백 전 비서관이 실세들의 청탁 영향을 받아 감찰 중단 결정 과정에 관여한 사실이 인정되면 조 전 장관과 직권남용 혐의 공범으로 기소될 수 있다는 분석이다. 검찰은 유 전 부시장이 청와대 특별감찰이 진행된 시기인 2017년 말 청와대 및 여권 인사들에게 연락한 내역 및 이들과 텔레그램에서 단체 대화방이 아닌 개별 채팅을 통해 주고받은 대화 내용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는 이날 유 전 부시장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열고 유 전 부시장의 혐의에 대한 검찰과 유 전 부시장 측의 의견 등을 확인했다.

한편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24부에서 열린 조 전 장관의 5촌 조카 조범동씨 속행 공판에서는 그가 사모펀드 운용업체인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코링크PE)를 운영하면서 지인들에게 조 전 장관의 투자 사실을 언급했다는 증언이 잇따라 나왔다.

이강진·유지혜 기자 ji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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