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5 선언’ 20주년 공동행사 등

남북관계 개선 5가지 방안 제안

북·미 교착 속 ‘한반도 평화’ 강조

문재인 대통령이 7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답방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6·15 남북공동선언 20주년 기념행사를 공동 개최하자고 북측에 공식 제안했다. 문 대통령은 이와 함께 남북 접경지역 협력, 2032년 올림픽 공동 개최 및 도쿄 올림픽 단일팀 구성과 공동 입장 등 스포츠 교류, 남북 철도·도로 연결, 비무장지대(DMZ)의 유네스코 세계유산 공동 등재 등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5가지 방안을 제시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전국에 생중계된 신년사를 통해 “북·미 대화의 교착 속에서 남북관계의 후퇴까지 염려되는 지금 북·미 대화의 성공을 위해 노력해 나가는 것과 함께 남북 협력을 더욱 증진시켜 나갈 현실적인 방안을 모색할 필요성이 더욱 절실해졌다”며 이같이 말했다.

북·미 비핵화 협상 교착으로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이 고조되고 남북관계도 얼어붙는 상황이 지속되자 당장 실행 가능한 것부터 남북 교류·협력을 확대해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의 바퀴를 다시 돌리려는 뜻으로 풀이된다.

문 대통령은 “지난 1년간 남북 협력에서 더 큰 진전을 이루지 못한 아쉬움이 크다”고 말했다. 이어 “북·미 대화가 본격화되면서 남과 북 모두 북·미 대화를 앞세웠던 것이 사실”이라며 “북·미 대화가 성공하면 남북 협력의 문이 더 빠르게 더 활짝 열릴 것이라고 기대했기 때문”이라고 했다. 지난해 ‘북·미 대화 성공→남북 협력 확대’라는 기대가 좌절된 데 대한 심경을 밝힌 것이다.

문 대통령은 그러면서 “전쟁 불용, 상호 안전보장, 공동 번영이라는 한반도 평화를 위한 세 가지 원칙을 지켜나가기 위해 국제적인 해결이 필요하지만, 남북 협력으로 할 수 있는 일들도 있다”고 했다.

먼저 “8000만 겨레의 공동 안전을 위해 접경지역 협력을 시작할 것을 제안한다”고 말했다. 또 “2032년 올림픽 남북 공동 개최는 남북이 한민족임을 세계에 과시하고 함께 도약하는 절호의 기회가 될 것”이라며 “도쿄 올림픽 공동 입장과 단일팀을 위한 협의도 계속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문 대통령은 DMZ의 유네스코 세계유산 공동 등재를 제안하며 “우리가 바로 시작할 수 있는 일”이라고 말했다. 이어 “개성공단과 금강산관광 재개를 위한 노력도 계속해갈 것”이라고 했다.

남북 철도·도로 연결 사업의 현실화 방안도 찾자고 했다.

특히 “올해는 6·15 남북공동선언 20주년을 맞는 뜻깊은 해”라며 “평화통일의 의지를 다지는 공동 행사를 비롯하여 김정은 위원장의 답방을 위한 여건이 하루빨리 갖춰질 수 있도록 남과 북이 함께 노력해 나가길 바란다”고 했다.

“혁신·공정서 확실한 변화” 약속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 언급도

문 대통령은 올해 국정기조와 관련해 “국민들께서 ‘포용’ ‘혁신’ ‘공정’에서 ‘확실한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부동산 시장의 안정, 실수요자 보호, 투기 억제에 대한 정부의 의지는 확고하다”며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에서 결코 지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정제혁 기자 jhjung@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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