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맹 기여·협정 틀 놓고 팽팽히 맞설 듯

이견 크지만, 해 넘긴 만큼 협상 속도 빨라지나

같은날 한·미 외교장관회담 예정…방위비 돌파구 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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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는 11차 방위비분담금특별협정(SMA) 체결을 위한 한·미의 6차 회의가 이달 14~15일 이틀간 미국 워싱턴디시(DC)에서 열린다고 10일 밝혔다. 아직까지 방위비 분담금을 둘러싼 한·미 간 이견이 커 타결이 불투명한 상황이지만, 해를 넘겨 10차 협정의 유효기간이 끝난 만큼 협상 속도는 빨라질 것으로 보인다.

이번 협상에서 한·미는 각자가 동맹을 위해 기여하는 부분을 강조하는 것뿐만 아니라 ‘협정의 틀’을 놓고도 팽팽히 맞설 것으로 보인다. 한국에서 진행된 지난 5차 회의에서 제임스 드하트 미국 협상 대표가 기자회견까지 열어 “한국 방어를 위한 미국의 전체 비용을 포괄할 수 있도록 협정의 틀을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미국쪽은 현재 요구하는 액수가 애초의 50억달러(약 6조원)보다는 줄었다고 밝히고 있지만, 여전히 한국이 많은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한국은 특별협정 틀 유지를 강조하고 있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지난 9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지난 29년 동안 주한미군의 주둔비용 일부를 분담해 온 방위비분담특별협정이 원활하게 운영돼 왔다는 점을 설명하고 있다”며 “동맹기여와 한미동맹에 대한 국민적 지지를 염두에 두며 미국쪽과 협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런 맥락에서 이성호 외교부 한미방위비분담 협상 부대표는 “구체적인 숫자를 말하는 것은 어렵지만, 소폭 인상을 제안한 상태”라고 말했다.

이번 회의에서 한·미가 얼마나 돌파구를 마련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특히 같은 날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열리는 한미 외교장관회담에서도 방위비 문제가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 당국자는 “아직까지 이견이 크지만, 상대방 입장에 대한 이해의 폭은 깊어진 상태”라고 말했다.

김소연 기자 dandy@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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