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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국회' 만든 패스트트랙 정국, 마침표 찍을까요?

지난달 30일 오후 열린 국회 본회의. 김경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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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오늘 본회의를 열고 검경수사권 조정법안과 유치원 3법을 처리할 예정입니다. 두 법안은 각각 2019년 4월과 2018년 12월 패스트트랙에 올랐습니다. 20대 국회는 지난해 패스트트랙 법안을 둘러싸고 극한 대치를 보여 '동물 국회'라는 수식어까지 붙었습니다. 한국당이 오늘 필리버스터를 진행하지 않을 것으로 점쳐지면서 이들 법안이 일괄처리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아울러 국회는 정세균 국무총리 후보자 임명동의안도 표결할 계획입니다. 여야는 오늘 본회의에서 패스트트랙 정국을 마무리짓고 일제히 총선체제로 전환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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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례○○당' 허용 여부가 결정됩니다.

경기도 과천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청사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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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전체 위원회 회의를 열고 '비례○○당' 정당 명칭 사용 허용 여부를 논의합니다. 대상은 자유한국당이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에 따라 만든 위성정당인 '비례자유한국당' 등 '비례○○당' 형태로 창당준비위원회 단계에 있는 3곳입니다. '비례○○당' 사용이 불허될 경우 창당에 제동이 걸립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자당과 아무 관련이 없는 '비례민주당' 창당준비위가 결성되자 선관위에 유사 명칭 사용을 불허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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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개입’수사 지휘부가 오늘 교체됩니다.

윤석열 검찰총장.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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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압수수색 불발을 둘러싸고 청와대와 검찰의 신경전이 이어지는 가운데 지난주 검찰 고위 간부 인사에 따라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사건의 수사 지휘 라인이 오늘부터 바뀝니다. 법무부는 지난 8일 고위 간부 인사를 통해 박찬호 대검 공공수사부장을 제주지검장으로, 배성범 서울중앙지검장을 비 수사 보직인 법무연수원장으로 발령 낸 바 있습니다. 고위 간부 인사에 이어 중간 간부 인사도 이르면 이번주쯤 발표될 것으로 보입니다.

▶더읽기 '항명' 낙인 찍힌 다음날…윤석열 검찰, 청와대 압수수색

가수 승리의 구속 여부가 결정됩니다.

빅뱅 전 멤버 승리(본명 이승현).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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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습도박·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7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빅뱅 전 멤버 승리(이승현·30)의 구속 여부가 오늘 결정됩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박승대 부장검사)는 지난 8일 승리에 대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는데요. 승리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가 오늘 오전 10시30분 송경호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립니다. 승리는 2013년 12월부터 약 3년 반 동안 미국 라스베이거스의 호텔 카지노 등에서 양현석(51) 전 YG엔터테인먼트 대표 프로듀서와 함께 여러 차례 도박을 한 혐의(상습도박)를 받습니다. 또 ‘환치기’ 수법으로 도박 자금을 조달한 혐의(외국환거래법 위반) 등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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