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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7 (수)

이슈 음주운전 사고와 처벌

‘징역 살면 뭐하나’… 무면허·음주운전 11번째 걸린 운전자,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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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와 음주운전으로 10차례나 처벌받고도 다시 무면허 상태로 음주운전을 한 50대 운전자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제1형사단독(판사 박무영)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무면허운전) 혐의로 기소된 A(53)씨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조선일보

/일러스트=정다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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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지난해 7월 울산시 울주군의 한 도로에서 운전면허도 없이 승용차로 약 500m 거리를 운전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그의 혈중알콜농도는 0.126% 상태로 조사됐다.

그는 지난 2017년 3월에도 음주운전으로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사는 등 음주운전으로 7차례, 무면허운전으로 3차례 처벌받았다.

재판부는 "혈중알콜농도가 높은 점, 교통사고를 일으킨 점, 음주와 무면허 전과가 총 10회인 점, 누범기간에 범행한 점 등을 고려해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윤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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