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이미지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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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유재희 기자] 이달 말부터 자동차 보험료가 줄줄이 오른다. 인상률은 3.3~3.5% 수준이다. 보험회사들은 5~6% 인상하려 했지만, ‘인상 폭을 최소화하라’는 금융당국의 권고로 인상률을 다소 낮췄다.

오는 29일부터 車보험료 3.3~3.5% 인상 예고

13일 손해보험업계에 따르면 KB손해보험은 오는 29일부터 자동차보험에 가입하는 신규 가입자와 갱신 가입자를 대상으로 보험료를 평균 3.5% 올린다. 이는 지난 10일 보험개발원이 보험사들에게 ‘요율검증’ 결과를 회신한 데 따른 것이다. 보험사가 보험료를 산정할 때 적절한 지 객관적으로 따져보기 위해 보험개발원의 검증 과정을 거친다. KB손보는 지난해 11월25일 손보사 중 가장 먼저 보험개발원에 자동차보험 보험료율 검증을 의뢰한 바 있다.

삼성화재, 현대해상, DB손해보험 등 다른 대형 손보사들은 내달 초 보험료를 인상한다. DB손보는 오는 4일 평균 3.4%, 현대해상은 5일 3.5% 각각 올린다. 삼성화재는 3.3% 인상을 추진하고 있지만, 인상 시점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메리츠화재는 아직 보험개발원으로부터 요율검증 결과 회신을 받지 못해 인상안을 확정 짓지 못했다. 메리츠화재는 다른 보험사와 비교해 손해율(고객으로부터 받은 보험료 대비 고객에게 지급한 보험금의 비율)이 안정적이어서 2% 중후반대 인상에 그칠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손보업계는 지난해 11월말 기준 누적 손해율이 94.7%로 치솟으면서 5% 안팎의 보험료 인상을 예고했다.

(그래픽=김다은 기자)

보험사별 손해율은 삼성화재 90.2%, KB손보 90.9%, 현대해상 90.8%, DB손보 90.6%, 메리츠화재 87.5%로 자동차보험 손해율 적정선인 77~78%를 이미 크게 웃돌고 있다. 지난해 노동자 가동연한 상향과 자동차 정비수가 인상, 중고차 보상 확대, 한방 추나요법 건강보험 적용 등 원가 상승 요인들을 보험료에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탓이다. 손해율이 크게 오르면서 지난해 손보사들의 자동차보험 부문 영업적자는 1조5000억원을 넘어섰을 것으로 추정된다.

손보업계는 손해율 급등으로 적자가 커지면서 5%대 인상이 필요하다는 입장이었지만, 금융당국이 제동을 걸었다.

잇단 보험료 인상에도 수익 악화 ‘지속’

금융당국은 제도 개선에 따른 인하 효과(1.2%포인트)를 반영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음주운전 사고부담금 인상, 자동차보험 진료수가 심사 절차와 기구 신설, 이륜차 보험의 본인부담금 신설 등 제도 개선의 덕을 보지 않겠느냐는 것이다.

현재 음주운전 사고로 인명 피해가 크게 나더라도 음주운전자는 대인 피해 300만원, 대물 피해 100만원 등 400만원의 부담금만 내면 민사적 책임이 면제된다. 금융당국과 국토교통부는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사고부담금 인상(1500만원)을 검토 중이다. 지난해 음주사고로 보험사가 지급한 보험금이 2800억원 규모인 것을 고려할 때 부담금 인상 시 지급 보험금 감소 효과가 예상된다.

자동차보험 진료수가 심사 절차와 기구 신설은 한방진료비와 관련된 내용으로, 최근 한의원을 중심으로 고가의 비급여 진료가 성행하고 있는 것을 고려해 정부는 건강보험과 같이 자동차보험 진료수가 기준을 정하는 기구와 절차를 신설하는 방안을 마련 중이다.

이륜차(오토바이) 보험 본인부담금 신설은 사고 발생 시 배달원들이 본인부담금을 내는 대신 보험료를 깎아주자는 내용이다. 배달원들이 보험료 부담 때문에 아예 이륜차보험 가입을 꺼리는 점을 고려한 조치다. 오토바이 배달원의 보험 가입을 확대할 수 있고 보험사의 보험금 지급 부담도 덜 수 있다.

한 보험사 관계자는 “아직 제도개선이 구체화 된 것도 없고 언제 시행될지도 모르는 상황이지만 당국 권고대로 기대효과를 선반영키로 했다”며 “제한적으로 보험료를 올리는 만큼 올해도 자동차보험 부문의 수익 관리가 쉽지 않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전문가들은 자동차보험 손해율 안정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조언한다. 기승도 보험연구원 연구원은 “보험금 누수를 부추기는 과잉 진료와 보험사기를 근절할 강력한 대책은 물론 보험사들의 사업비 절감 등 다각적 조치가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