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대북 사업에 속도를 내기 위해 미국과의 '이인삼각(二人三脚)'의 끈을 끊고 독자 행동에 나설 가능성을 시사했다. 북한의 실질적인 비핵화 조치 없이는 제재 완화도 없다는 원칙을 고수하는 미국에 우리 정부가 북한을 대신해 '제재 완화' 압박을 가하려는 의도도 깔렸다는 관측도 나온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14일(현지 시각) "북·미, 남북 대화가 같이 서로 보완하며 선순환 과정을 겪으며 가야 한다는 게 우리의 기본 입장"이라면서도 "특정 시점에 따라서는 북·미가 먼저 나갈 수도 있고 남북이 먼저 나갈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여러 조건을 달기는 했지만, 외교장관이 공식적으로 "(미·북 관계보다) 남북이 먼저 나갈 수도 있다"며 미국과 별도의 대북 정책 추진 의사를 공개적으로 밝힌 건 이번이 처음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올 신년사에서 "남북 관계에서 운신의 폭을 넓혀야 한다"고 발언한 것을 지침 삼아 주무 부처들이 '총대'를 메고 행동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김연철 통일부 장관도 이날 "남북 관광 협력의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며 대북 개별 관광 추진 의사를 밝혔다.

강경화(맨 왼쪽) 외교부 장관이 14일(현지 시각) 미국 캘리포니아 팰로앨토 한 호텔에서 열린 한·미 외교장관 회담에서 마이크 폼페이오(맨 오른쪽) 미 국무부 장관과 대화하고 있다. /외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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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 장관은 이날 미 캘리포니아주 샌프란시스코 인근 팰로앨토의 한 호텔에서 한·미, 한·미·일, 한·일 외교장관 회담을 가진 뒤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밝혔다. 강 장관은 "남북 간 중요한 합의들이 있었고 그중 제재가 문제 되지 않는 부분도 있고, 제재 문제가 있으면 예외 인정을 받아 할 수 있는 사업들도 분명히 있다"며 "이런 것에 대해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과 여러 가지 의견을 나눴다"고 말했다. 그는 "미국 측에서도 우리의 그런 의지라든가 희망 사항에 대해 충분히 이해하고 있는 상태"라고 했다. 외교부 고위 당국자도 "(대북 개별 관광과 관련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의 입장을 잘 설명했고 폼페이오 장관도 잘 이해하고 있는 것 같다"고 했다.

하지만 외교가에선 "미 정부는 문 정부의 무리한 대북 사업 추진에 난감해하는 분위기"라는 관측이 나왔다. 폼페이오 장관이 강 장관 앞에선 웃었겠지만 뒤로는 '한국이 왜 이러느냐'며 당혹스러워했을 것이란 관측도 나왔다. 남주홍 경기대 석좌교수는 "올해 북한의 고강도 도발 가능성이 커져 한·미 공조를 더욱 강화해도 시원찮은 상황인데, 대북 정책에서 한·미 간 이견이 노출되고 있어 큰 문제"라고 말했다. 모건 오테이거스 미 국무부 대변인도 이날 한·미 외교장관 회담 후 보도 자료에서 "두 장관은 북한에 대한 한·미의 '긴밀한 조율'을 재확인했다"면서 "한·미·일 삼자 협력의 중요성도 논의했으며 지역적·국제적 다수 사안에서 긴밀히 협력을 계속하기로 약속했다"고 했다. 또 "역내 평화 보장을 위해선 3국 간 협력이 필수적"이라고 했다. '남북 먼저'를 말한 강 장관과 달리 미측은 '한·미 간 긴밀한 조율'과 '한·미·일 삼자 협력'을 강조한 것이다. 한국의 독자 행동은 안 된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미 국무부는 이날 문 대통령의 신년 기자회견에 대한 '미국의소리(VOA)'의 논평 요청에서도 "모든 유엔 회원국은 유엔 안보리 제재 결의들을 이행해야 한다"며 "우리(한·미)는 북한에 대한 일치된 대응을 위해 긴밀히 조율하기로 약속했다"고 밝혔다.

미 재무부 해외자산통제국(OFAC)은 문 대통령의 기자회견 이후 자료를 내고 평양에 있는 고려남강무역회사와 중국 베이징의 숙박 시설을 추가 제재 대상으로 지정했다고 발표했다. 스티븐 므누신 재무부 장관은 "북한 노동자들의 해외 파견은 유엔 제재를 위반해 북한 정권에 불법적 자산을 증가시킨다"면서 이번 조치의 이유를 설명했다. 고려남강무역회사는 북한 노동자들의 비자, 여권, 출국, 해외 취업 등 파견 과정에 관여하고 자금을 북한 당국에 송금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팰로앨토=박순찬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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