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는 16일 “한·미 방위비 분담 협상과정에서 호르무즈 파병 관련 그 어떠한 사항도 논의된 바가 없다”고 밝혔다.

김인철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호르무즈 파병과 방위비 협상을 연계하겠다는 보도에 대한 정부 입장’을 묻는 질문에 이같이 밝혔다. 앞서 한 언론은 미 행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한국이 호르무즈 해협에 파병하는 것을 한국의 기여로 간주하고, 제11차 한·미 방위비 분담금 특별협정(SMA) 협상에 반영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고 보도했다.

지난 14~15일(현지시간) 워싱턴에서 열린 11차 SMA 6차회의는 결론을 내지 못한 채 끝났다. 외교부는 회의 결과 보도자료에서 “양측은 상호 이해의 폭을 넓히고 공감대를 확대하였으나, 아직까지 양측간 입장 차이가 있음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미국이 동맹국들에 대한 ‘부담 분담’ 관점에서 방위비 분담금의 대폭 인상을 요구하는 가운데, 한국은 기존 SMA 틀 내에서의 합리적이고 공평한 분담이 가능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다만 ‘상호 이해의 폭과 공감대가 확대됐다’는 표현을 볼 때, 미국이 지난해 한국이 낸 분담금(1조389억원)의 5배인 50억달러(약 6조원)보다는 요구 수준을 일부 하향 조정했을 가능성이 있다. 또한 미국도 기존 SMA 틀을 벗어나는 항목 신설 등에 대해서는 국회 비준 동의가 어렵다는 한국측 입장을 이해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 협상팀은 그동안 SMA 틀 유지를 강조하는 동시에, SMA 틀 바깥의 미국산 무기 구매, 평택 미군기지 조성 등 직간접적인 ‘동맹 기여’에 대해서도 충분히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외교부는 “양측은 상호 수용 가능한 합의의 조속한 타결을 통해 협정 공백을 최소화하고 한미동맹과 연합방위태세에 기여할 수 있도록 긴밀히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한·미는 이르면 이달중 다시 7차 회의를 열 것으로 보인다.

14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에서 정은보 방위비분담협상대사(왼쪽에서 네번째)가 이끄는 한국 대표단이 제임스 드하트 미 국무부 정치군사국 선임보좌관이 이끄는 미국 대표단과 제11차 한미 방위비 분담금 특별협정(SMA) 체결을 위한 6차회의를 열고 있다. 외교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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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유진 기자 yjkim@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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