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경제 영향은...



미국과 중국이 15일(현지시간) 1단계 무역 합의에 최종 서명하면서 대외의존도가 높은 한국 경제가 숨통이 트일지 주목된다. 이번 합의는 한국 경제를 짓누르던 대외 불확실성이 일부 해소되는 만큼 정부가 제시한 올해 경제성장률 목표치 2.4% 달성의 긍정적 신호로 해석된다.

다만 1단계 합의에 따른 이행 과정에서 변수와 미·중 갈등의 원인인 중국 정부의 국영기업에 대한 보조금 지급 문제 등은 2단계 무역협상의 과제로 남아있다. 여기에 중국이 미국산 제품 수입을 늘리고, 다른 나라 제품 수입을 줄일 경우 한국의 수출전선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16일 정부와 경제 전문가들에 따르면 이번 합의로 올해 한국 경제를 둘러싼 대외적 불확실성은 일부 해소될 것으로 전망된다. 미·중 무역분쟁은 그동안 한국 경제를 짓누르는 주요인이었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지난해 미·중 무역분쟁으로 한국 경제성장률이 0.4%포인트 하락했다고 분석했다. 이 총재는 수출감소(0.2%포인트)와 경제활동 둔화(0.2%포인트) 등을 요인으로 지목했다.

우리금융경영연구소도 '미·중 무역협상 전망과 시사점' 보고서에서 "지난해 1~9월 교역 상위 10개국 중 한국의 수출 감소폭(-9.8%)이 가장 커 미·중 무역전쟁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은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이번 합의는 이런 부정적 요인들을 걷어낼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 신호로 해석된다.

반면 한국 수출이 오히려 감소할 수 있다는 암울한 분석도 있다. 중국이 농산물과 공산품, 서비스, 에너지 등의 분야에서 향후 2년간 2017년에 비해 2000억달러(231조7000억원) 규모의 미국산 제품을 추가로 구매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세부적으로 서비스 379억달러, 공산품 777억달러, 농산물 320억달러, 에너지 524억달러 등이다.

국제통화기금(IMF)은 지난해 11월 공개한 보고서에서 중국이 전자제품·기계·자동차 등 10대 품목의 대미 수입을 확대할 경우 한국의 수출이 약 460억달러(53조원) 감소할 수 있다고 추정했다.

미·중 간 분쟁 해결의 물꼬는 텄지만 불씨는 여전하다. 양국이 첨예하게 대립한 중국 국영기업에 대한 보조금 지급, 미국 기업에 대한 기술이전 강요 금지 등은 추후 협상과제다. 우리금융경영연구소는 미·중 간 2단계 협상이 길어질 경우 "글로벌 불확실성이 만성화돼 한국의 중장기 경제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고 지적했다.

ssuccu@fnnews.com 김서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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