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맹 기여 평가 줄다리기…외교부 ”긴밀히 협의하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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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과 미국은 14~15일(현지시각) 미국 워싱턴에서 제11차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체결을 위한 6차 회의를 했으나 입장 차이를 좁히지 못했다. 이번 회의는 지난해 말 10차 협정이 만료된 상황에서 열린 첫 회의로, 당분간 협정 공백은 불가피해 보인다.

외교부는 16일 “정은보 방위비분담협상 대사와 제임스 드하트 미 국무부 선임보좌관을 협상대표로 하는 양쪽 대표단은 6차 회의에서 상호 이해의 폭을 넓히고 공감대를 확대했으나, 아직 입장 차이가 있음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어 양쪽은 “조속한 타결을 통해 협정 공백을 최소화하고 한-미 동맹과 연합방위 태세에 기여할 수 있도록 긴밀히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한·미는 이번 협상에서도 각자 동맹을 위해 기여하는 부분을 강조하며 줄다리기를 이어간 것으로 보인다. 일부 언론에서 한·미가 방위비협정 이외에 미국 쪽 요구분 중 일부를 한국 국방예산에 반영하는 ‘투 트랙’ 방식을 논의하고 있다고 보도한 것에 대해 외교부는 자료를 내 “특정 사업을 국방부의 사업비 예산으로 추후 반영하는 논의는 전혀 없었다”고 밝혔다. 하지만 방위비 분담금 인상률을 ‘적정 수준’으로 합의하고 대신 한국이 미국산 무기 구매 등을 크게 늘리는 ‘절충안’으로 갈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도 있다.

김인철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우리 측은 방위비특별협정 외에 직간접적인 지원을 통해 이뤄지는 동맹에 대한 기여가 정당하게 평가되어야 한다는 점을 협상 과정에서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는데, 앞서 정은보 방위비분담협상 대사는 한-미 동맹에 대한 한국 기여의 사례로 한국이 미국산 무기를 많이 구매하고 있다는 점을 거론한 바 있다. 한국의 2009~2018년 10년간 미국산 무기 구매액은 62억7900만달러(약 7조3528억원)로 세계 4위다.

양국은 7차 회의를 이달 말 서울에서 여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방위비협정이 공백 상태인데다 국회 비준을 받아야 하는데 총선까지 예정돼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시간이 촉박하기 때문이다.

김소연 기자 dandy@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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