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가 올 하반기부터 방송·광고 규제를 완화하고 미디어 산업 활성화를 위한 중장기 방송규제 개편 방안을 마련합니다.

또 넷플릭스, 유튜브 등 글로벌 온라인동영상서비스, OTT 사업자와의 경쟁에서 국내 OTT 업체들이 두각을 나타낼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하고 지원을 확대합니다.

방통위는 16일 대전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에서 이런 내용을 포함한 '2020년도 업무계획'을 발표했습니다.

방통위는 하반기부터 권역별 상호 겸영 규제를 개선하고 방송기술결합 심사를 완화하는 등 규제 해소 방안을 마련한다. 지상파와 유료 방송 간 중간광고, 가상광고, 간접광고 등 차별적 광고 규제도 해소할 계획입니다.

또 방통위는 방통위는 최소규제원칙을 토대로 OTT에 최소한의 규제를 매길 계획입니다.

OTT에 강한 규제를 요구하는 기존 사업자와 산업 활성화 측면에서 규제를 최소한으로 매겨야 한다는 의견이 충돌하는 상황에서 방통위는 과기정통부 등 관계 부처와 OTT 규제에 관한 의견을 모을 방침입니다.

아울러 신뢰받는 방송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과제도 시행됩니다.

올해 3월부터 12월 사이 재승인·재허가 심사를 앞둔 지상파·종편·보도 PP 6곳을 심사할 때 방통위는 보도의 공정성과 신뢰성, 미디어 환경 변화 대응 전략 등을 고려해 재허가 또는 재승인 여부를 결정할 계획입니다.

또 종편 PP와 지역 방송 등을 심사할 때 각각 '프로그램 균형 편성'과 '지역 프로그램 제작' 여부를 확인하는 심사 항목을 신설하고, 과락 기준을 40%에서 50%로 높일 계획입니다.

한상혁 방통위 위원장은 "'포용', '혁신', '공정'의 핵심 가치를 방송 통신 분야에서도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실현해 방송통신 산업 도약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디지털 미디어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관계 부처와 협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 이상범 기자 / boomsang@daum.ne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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