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은보 한·미 방위비분담협상대사.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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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은보 한·미 방위비분담협상대사는 16일(현지시간) 미국과의 방위비 분담금 협상에서 호르무즈 파병 문제는 논의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정 대사는 한국의 미국산 무기를 구입해 동맹에 기여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는 있지만 특정 무기 도입 사업이 협상과 직접 연계돼 있는 것은 아니라고 말했다. 정 대사는 워싱턴에서 열린 6차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을 마치고 이날 워싱턴 인근 덜레스공항에서 귀국길에 오르면서 취재진과 만나 이같이 밝혔다.

정 대사는 이번 협상에 대해 “그동안 많은 논의 과정에서 이해의 폭도 넓혔고 공감대도 많은 부분에서 만들어가고는 있지만 협상이라는 건 최종적 포괄적으로 타결이 된다”면서 “이해의 폭을 넓히고 형성된 공감대를 바탕으로 한걸음씩 타결을 위한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나 타결을 위해서는 종합적으로 서로가 양해하는 그런 수준이 만들어져야 한다는 측면에서 아직까지는 서로 이견을 해소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정 대사는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이 방위비 협상에 관련해 한·미 간에 ‘상당한 의견접근이 이뤄진 것으로 안다’고 말한 것과 관련해 “협상 과정에서 보면 항상 새로운 이슈들도 늘 등장을 하게 된다”면서 “상당한 수준이 어떤 수준인지는 어떤 사람이 판단하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거니까 저희 입장에서는 협정 공백 상태이기 때문에 조속한 시일 내에 타결이 돼서 협정 공백을 최소화하는 쪽으로 노력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 대사는 ‘새로운 이슈’가 미국이 한국에 요청하고 있는 호르무즈 파병과 관련돼 있는냐는 질문에는 “아니다”라고 잘라 말했다. 그는 “호르무즈 파병이라든지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틀 이외 (것은 논의하지 않았고), 또는 동맹 기여라든지 이런 부분과 관련된 것을 제외하고는 저희가 논의하고 있는 사항은 없다”고 말했다.

한국의 미국산 무기 구입이 방위비 협상과 연계됐느냐는 질문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외교부가) 보도해명을 해서 사실이 아니라는 점을 명백히 했다”고 밝혔다. 다만 그는 “저희가 지금 계속적으로 동맹기여와 관련해 정당한 평가를 받고자 하는 부분에 대해서 무기 구매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을 설명하고 있다”면서 “그런데 그것하고 언론에서 언급하는 특정 구체적 무기와 관련된 사업들을 논의한다든지 또는 그것이 국방부의 사업비로 반영한다든지 하는 논의는 없다”고 말했다.

주한미군 한반도 순환배치 비용, 역외훈련 비용 등을 요구하는 미측 입장에 변화가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계속 논의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 대사는 “SMA와 동맹에 대한 기여,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동맹에 대한 기여는 저희도 정당하게 평가받아야 하고 SMA 관련해서는 그간 운용돼온 원칙에 대해 계속적으로 논의를 하고 양쪽에 있어서 결국 서로가 대안을 만들어내야 합의를 하지 않겠는가”라고 말했다.

정 대사는 전반적으로 미국 측 입장에 변화가 있느냐는 질문에 “미국에서도 입장 변화가 있어야 되고 한국에서도 있어야 한걸음씩 타결에 다가가지 않겠는가”라고 답했다. 지난번 협상에 비해 한·미 간 의견이 가까워졌는지에 대해선 “당연히 조금씩 조금씩 접근이 되고 있다고 봐야하지 않겠는가”라고 말했다.

제10차 SMA는 지난해 말 만료됨에 따라 현재는 협정 공백 상태다. 한·미는 다음번 협상 일정은 외교 경로를 통해 조율키로 했다. 그간 협상이 양국을 서로 오가며 열렸기 때문에 다음 협상은 서울서 열릴 가능성이 높다.

워싱턴|김재중 특파원 hermes@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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