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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3 (수)

휴가 중 성전환 수술받은 부사관 "여군 복무 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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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한 육군 하사가 군에서 휴가를 나와 여성으로 성전환 수술을 받고 부대로 복귀했습니다. 앞으로는 여군으로 계속 복무하고 싶다는 입장인데, 군 창설 이래 처음 있는 일이어서 결론이 어떻게 나올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한소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경기도의 한 육군 부대에서 전차 조종수로 복무 중인 20대 남성 하사 A 씨. 지난해 11월 휴가를 내고 태국에 가서 성전환 수술을 받았습니다.

현역 군인이 복무 중 성전환 수술을 받은 건데 군 창설 뒤 처음 있는 일입니다.

현재 국군병원에 입원 중인 A 하사는 성별을 여성으로 바꿔 달라고 법원에 신청했고, 여군으로 계속 군 복무를 하고 싶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임태훈/군인권센터 소장 : 어렸을 적부터 꿈꿔온 군인의 길을 계속해 걸어가고자 하는 의지가 강한 상황에서 전역시킬 아무런 이유가 없다.]

군은 수술로 생긴 A 하사의 신체 변화를 일종의 부상으로 봐 장애 정도를 심사했습니다.

여기서 심신장애 3급 판정이 나와 전역심사위원회를 열어 이 문제를 다루겠다는 입장인데, A 하사 측은 반발하고 있습니다.

[강석민/A 하사 변호인 : 성전환 수술을 받은 사람은 그냥 심신 장애인으로 보고 있다는 게 잘못된 것이죠. 법원의 (성별 정정) 결정이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전역절차 진행하는 건 저희는 위법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A 하사 측은 법원이 성별 정정을 결정할 때까지 전역 심사를 미뤄달라고 요청했습니다.

A 하사가 군 복무를 이어갈 수 있을지 조만간 열릴 전역심사위원회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한소희 기자(han@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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