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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고용절벽 40대 '준 전수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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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고용 부진에 시달리는 우리 경제의 허리 계층 40대에 대해 준 전수조사에 착수했다.
지난해 고용 상황이 일부 개선됐지만 40대 취업자는 28년 만에 최대로 감소했다. 정부는 40대 실업상태 파악을 통해 실효성있는 대책을 세우겠다는 계획이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19일 "현재 40대 실업급여 신청자 등을 상대로 설문조사를 진행중이다. 40대 소상공인에 대해서도 곧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라면서 "전수조사와 다름없는 고강도 조사를 벌일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가 앞서 조직한 40대 일자리 태스크포스(TF)를 통한 작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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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컨벤션센터에서 열린 ‘2019 경기도 수원시 중장년 일자리 박람회 및 제4회 경기도 버스 승무 사원 채용 박람회’가 구직자들로 붐비고 있다./연합뉴스



40대 일자리TF는 40대가 처한 상황별로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실업자에게는 일자리를 찾아주고, 비경제활동인구는 노동시장으로 나오게 하는 등 두 가지 경로로 접근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현장간담회를 통해 집단심층조사(FGI)를 병행하고, 각종 마이크로데이터와 행정데이터 등 데이터베이스 분석도 진행한다. 40대가 어떤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 무엇이 필요한지를 세세히 분석한다는 방침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40대 내에서도 남녀, 40~44세와 45~49세 등 특성별로 상황이 다 달라 섬세하게 접근해야 할 것"이라며 "실업자에게는 일자리를 찾아주고, 비경제활동인구는 경제활동인구로 끌어들이는 노력을 하는 등 투트랙으로 접근할 계획"이라고 했다.

지난해 기준 40대 830만명 중 실업자는 15만3000명, 비경제활동인구는 164만4000명이다.
지난해 취업자는 16만2000명 줄어 28년 만에 최대 감소폭을 보였다. 자연인구 감소분을 고려한 고용률도 22개월 연속 감소세다. 40대 취업자 감소는 제조업에서 가장 많이 이뤄졌다. 이어 건설업과 도소매업에서 감소폭이 컸다. 종사상 지위별로는 임시일용 근로자가 많이 줄었다. 이런 고용절벽에도 40대는 정부 정책 대상에서 그간 소외됐다.

이에 정부는 지난해 12월 26일 40대 일자리 TF를 출범했다. 기획재정부와 고용노동부 등이 참여하는 TF는 내년 3월까지 40대의 실질적 어려움을 조사·분석해 40대가 체감할 수 있는 맞춤형 종합대책을 만들기로 했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해 40대 고용 특별 대책을 주문하며 "40대 퇴직자들 현황과 어떤 지원이 필요한지 전수조사한다는 각오로 대책을 마련하라"고 특별 지시했다. 신년사에서도 "우리 경제의 중추인 40대와 제조업 고용 부진을 해소하겠다"며 "40대 퇴직자와 구직자에 대한 맞춤형 종합 대책을 마련하고 민간이 더 많은 일자리를 만들도록 규제 혁신과 투자 인센티브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세종=최효정 기자(saudade@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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