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국가 지도자의 임기 제한을 아예 없애버리는 개헌을 지지하지 않는다고 18일(현지시간) 밝혔습니다.

리아노보스티 통신 등에 따르면 푸틴 대통령은 이날 제2 도시 상트페테르부르크에서 열린 제2차 세계대전 관련 행사에 참석해 퇴역군인들과 대화하면서 한 참석자로부터 현행 헌법의 대통령 임기 제한 규정을 없애버리는 개헌을 하자는 제안을 받고 반대 견해를 표시했습니다.

푸틴은 "(임기 제한을 없애자는 제안은) 많은 사람에게서 사회적 안정성, 국가적 안정성 등에 대한 불안과 연관돼 있다"면서 정치 안정을 위해 유능한 지도자의 경우 임기 제한 없이 일하게 하자는 질문자의 취지는 이해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국가 지도자들이 연이어 생애 마지막까지 정권을 쥐고 있다가 권력 이양에 필요한 조건을 만들지도 않고 떠나는 1980년대의 (옛 소련) 상황으로 돌아가는 것은 아주 염려스러운 일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는 "1980년대 중반에 있었던 그런 상황으로 돌아가지 않는 것이 좋을 것 같다"고 덧붙였습니다.

1980년대 공산당 서기장으로 옛 소련을 통치했던 레오니트 브레즈네프, 유리 안드로포프, 콘스탄틴 체르넨코 등의 혼란스러운 권력 교체 상황이 반복돼선 안 된다는 주장이었습니다.

브레즈네프는 1982년 심장발작으로 75세의 나이에 사망하기 전까지 18년을 권좌에 있었으며, 뒤이어 정권을 잡은 안드로포프와 체르넨코는 각각 69세와 73세로 잇따라 사망하면서 2년, 1년의 짧은 권력을 누렸습니다.

푸틴 대통령의 이날 발언은 국가지도자들이 사망한 뒤에야 권력에서 내려오는 관행은 옳지 않으며, 헌법에 정해진 임기에 따라 일하고 미리 권력 이양 준비를 해 안정적으로 정권을 물려주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미로 해석됩니다.

푸틴 대통령은 앞서 지난 15일 연례 국정연설에서도 동일 인물이 대통령을 두 번까지만 할 수 있도록 제한하는 부분적 개헌을 제안한 바 있습니다.

현행 러시아 헌법은 '같은 인물이 계속해서 2기 넘게 대통령직을 연임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이 조항에서 '계속해서'라는 단서를 삭제함으로써 잇달아 연임하든 아니면 한번 물러났다가 다시 돌아오든 관계없이 두 차례 넘게는 대통령직에 오를 수 없도록 하는 개헌을 검토하자는 제안이었습니다.

지난 2000~2008년 4년 임기의 대통령직을 연임한 푸틴은 헌법의 3연임 금지 조항에 밀려 총리로 물러났다가 2012년 임기가 6년으로 늘어난 대통령직에 복귀했으며 뒤이어 2018년 재선돼 4기 집권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푸틴이 제안한 개헌이 실제로 이루어지면 같은 인물이 두 번 넘게 대통령을 하는 것이 아예 불가능해져 권력 교체 가능성이 커지게 됩니다.

하지만 일각에선 푸틴 대통령이 같은 국정연설에서 대통령의 권한을 줄이고 지방정부 수장(주지사)들의 모임인 대통령 자문기관 '국가평의회'와 상·하원 의장 등의 권한을 강화하는 개헌도 검토하자고 밝힌 점을 들어 그가 다른 방식의 권력 연장을 시도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푸틴 대통령이 4기 임기가 끝나는 2024년에 대통령직에서 물러난 뒤 권한이 커진 상원 의장이나 국가평의회 의장 등으로 자리를 옮겨 계속해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하려는 것이 아니냐는 관측도 다수 제기되고 있습니다.

한편 크렘린궁과 집권당인 '통합러시아당'은 개헌안에 대한 야당의 반발이 고개를 들기 전에 서둘러 조기 총선 개최를 고려하고 있다는 뜻을 내비쳤다고 영국 일간 텔레그래프가 보도했습니다.

개헌안에 대한 여론의 기대와 혼란이 뒤섞인 이때 조기 총선으로 여당의 안정적인 다수당 지위를 확보한 뒤 야권의 결집을 막겠다는 것입니다.

러시아 야권은 지난해 러시아 선거 당국이 유력 야권 인사들의 후보 등록을 거부한 것에 반발해 대규모 반정부 시위를 벌인 이후 올해 가을 치러질 총선을 준비하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다만 대표적인 반정부 운동가 알렉세이 나발니 등 대다수 야권 인사는 이번 개헌안과 관련해 지지자들에게 아직 별다른 계획을 내놓지 않은 상태입니다.

텔레그래프는 러시아 정부가 이에 더해 야당의 선거를 방해하기 위해 10여개의 신생 정당을 새로 승인하는 방안도 살펴보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카네기 모스크바센터의 타티아나 스타노바야 연구원은 푸틴 정권이 조기 총선에서 개헌안 발표 후 일시적으로 상승한 푸틴 대통령의 인기를 이용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당내 새로운 얼굴들을 등장시킬 수도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스타노바야 연구원은 조기 총선과 관련, 즉각적인 결과를 위해 모든 가용한 수단을 활용하는 푸틴 대통령 특유의 '특수 작전' 스타일과도 일치한다고 분석했습니다.

그러면서 앞서 나온 개헌안은 서곡에 불과하며, 향후 푸틴 대통령이 또 다른 근본적 정치 개혁안을 제시할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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