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주도하는 무역전쟁 무대가 유럽으로 옮겨갈 것이라고 미국 언론들이 보도했다. 미국과 중국이 지난 15일(현지시간) 무역협정 1단계 합의문에 서명하면서 18개월을 끌었던 미·중 무역협정은 휴전에 돌입했다. 미 상원은 16일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을 대체하는 미국·멕시코·캐나다협정(USMCA) 수정안을 상원에서 가결했다.

이에 따라 미국과 유럽연합(EU)의 무역분쟁이 본격화될 것이라고 언론들은 전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17일(현지시간) “백악관이 다음 무역협상 어젠다를 준비하면서 EU는 임박한 관세 위협과 강력한 협상 압박에 직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EU는 미국의 최대 교역국 중 하나다.

트럼프 행정부는 EU와 2018년 7월 무역협상을 시작했으나, 18개월이 지난 현재까지 결론을 내지 못하고 있다.

미국은 프랑스 에어버스에 대한 EU 보조금 지급에 대한 보복관세, 프랑스 디지털세에 대한 보복관세, 유럽산 자동차에 대한 관세 등을 통해 EU를 압박하고 있다. 미국무역대표부(USTR)는 지난해 10월2일 EU산 항공기에 10%, 스코틀랜드산 위스키, 프랑스산 와인, 독일산 와플을 비롯한 농산물과 공산품에 25% 등 연간 75억달러(약 8조7000억원) 규모의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WTO가 에어버스에 대한 EU 보조금 지급이 불법이라고 판정한 데 따른 것이다. 이에 EU는 미국이 자국 항공사 보잉에 세금감면 및 구입 등으로 혜택을 줬다며 WTO에 맞제소를 했다. 하지만 이를 판정할 WTO 상소기구는 트럼프 행정부가 2년 넘게 상소위원 선임을 거부해 기능이 마비된 상태다.

프랑스와 미국의 디지털세 힘겨루기는 확전이냐 타협이냐의 기로에 서 있다. 프랑스는 지난해 7월 구글·페이스북·아마존·애플 등 인터넷 기업들이 법인세가 낮은 아일랜드에 법인을 두는 방식으로 과세를 피하고 있다며 징벌적 성격의 세금인 디지털세를 도입했다. 미국이 이에 지난해 12월 디지털세 도입을 미국 기업에 대한 차별로 규정하고 연간 24억달러(약 2조8000억원) 규모의 프랑스산 수입품에 대해 최고 100% 관세를 부과하는 절차에 착수하겠다고 예고했다. 프랑스와 미국은 지난 7일부터 타협안을 모색하기 위해 2주간의 집중적인 논의에 들어갔다.

EU산 자동차에 대해 미국이 관세를 부과할지 여부도 대표적 쟁점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달 초 영국·프랑스·독일이 이란의 핵합의 위반을 공식화하고 제재에 나서지 않을 경우 EU산 자동차에 25%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위협한 것으로 알려졌다.

양측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어, 타협점을 찾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미국은 EU가 미국과의 교역에서 흑자를 내고 있어 불균형을 반드시 바로잡아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EU는 미국 주장이 억지라고 본다. 지난해 12월 새로 출범한 EU 집행위원회는 미국과의 대결에서 호락호락하게 밀리지 않을 것임을 예고하고 있다. 필 호건 EU 무역담당 집행위원은 지난 16일 워싱턴에서 유럽의 이익을 “강력하게 지키겠다”고 말했다. 뉴욕타임스는 “새 EU 집행위원회는 이전 집행위원회보다 훨씬 더 싸울 준비가 잘 돼 있다”고 했다.

정원식 기자 bachwsik@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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