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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9 (토)

민주당 영입인재 10호 이탄희 전 판사, 알고보니 사법농단 사건 고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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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경제

[사진 출처 = 연합뉴스]


4·15 총선 관련해 더불어민주당 영입인재 10호인 이탄희 전 판사는 20일 '정치판사' 논란으로 법원 내부 비판이 많다는 지적에 대해 "관련 기사들은 사실관계가 다르다"고 밝혔다.

20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한 이 전 판사는 "저와 관련된 여러가지 이야기 중에서 일단 하나 바로잡고 싶다"며 말문을 열었다.

이어 "오늘 아침까지도 법원 내부에 있는 익명 게시판 등을 간접적인 방법으로 확인해왔고, 법원 내 실명으로 여러 판사가 글을 썼다"며 "그 내용은 오히려 저에 대해선 지지하고 성과를 꼭 냈으면 좋겠다는 내용"이라고 주장했다.

이 전 판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의견을 가지고 계실 수 있다고 충분히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그런 의견들을 계속 경청해 나가겠다"고 다짐했다.

이 전 판사는 또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가 자신을 '공익제보를 의원 자리랑 엿 바꿔 먹는 분'이라고 비판한 데 대해선 "그분도 표현의 자유가 있으니까, 표현을 자유롭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다만"제가 했던 기존 행동들을 내부고발이라고 부르든 뭐든 굉장히 가치 있는 것으로 인정해 주시는 것 같다"면서도 "그런데 가치 있는 일을 한 사람이 그러면 가만히 있는 게 더 좋은가. 그렇게 한 번 같이 고민해보면 좋겠다"고 말했다.

비례대표와 지역구 출마 중 어느 쪽을 선택할지에 대해선 "아직 그런 이야기를 할 단계는 아닌 것 같다"며 "제 과업이 명확하기 때문에 그 일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일들은 뭐든지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전 판사는 "법관 탄핵을 해야 한다"며 "그것을 반드시 해놔야 사법농단 사건 같은 과거가 (정말) 과거가 될 수 있다"며 사법개혁에 대한 의지를 다졌다.

'사법 농단' 사건의 고발자인 이 전 판사는 양 전 대법원장의 구속 뒤 사직서를 제출했다.

이후 법원 밖에서 사법개혁을 위한 활동을 이어왔다.

[디지털뉴스국 서주희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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