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나주석 기자] 독일과 프랑스, 러시아, 터키 등 12개국은 리비아 내전을 중재하기 위해 유엔의 무기 수출금지 조치를 준수하기로 합의했다. 리비아 내전 종식을 위한 첫걸음을 뗐다는 평가가 나오지만, 실질적인 평화가 갈 길이 여전히 멀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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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현지시간)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와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은 독일 베를린에서 회담이 끝난 뒤 기자회견을 열어 주요국과 리비아 인접국들은 리비아에 대한 무기 수출을 금지하고, 양측이 휴전에 이를 수 있도록 합의했다고 발표했다. 이번 합의에는 주변 강대국과 당사국 외에도 유엔과 유럽연합(EU), 아프리카 연합 등이 참여했다.

메르켈 총리는 "우리는 모두 (리비아 사태 해결을 위해서는) 정치적 해법이 필요하다는 데 동의했다"면서 "최근 일련의 상황은 군사적 방법을 통해서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사실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구테흐스 사무총장은 "모든 참석자들은 완전한 휴전합의가 이뤄질 수 있도록 압박을 이어가야 한다"고 밝혔다.

무기 금수 조치 외에도 관련국들은 가까운 시일 내에 제네바에서 정전 협상을 위한 별도의 군사위원회를 만들기로 했다.

리비아는 2011년 아랍의 봄을 계기로 독재자 무아마르 카다피가 사망한 이후 2014년부터 서부를 통치하는 리비아 통합정부(NGA)와 동부를 지배하는 리비아국민군(LNA)으로 양분됐다. 유엔이 인정한 합법 정부인 GNA는 파예즈 알사라즈 총리가, 반군으로 분류됐던 LNA는 칼리파 하프타르 사령관이 이끌어왔다.

내전 사태 해결을 위한 논의가 시작됐지만, 실효성에 대한 의문은 크다.

그동안 리비아 사태는 내전인 동시에 국제전 양상을 보였다. 합법 정부로 인정받았던 GNA는 터키와 카타르의 지원을 받았고, LNA는 러시아, 사우디아라비아, 아랍에미리트(UAE)가 지원을 받았다. 심지어 유럽 내에서도 나라마다 지지 세력이 달랐다. 가령 이탈리아는 GNA를 지원했고, 프랑스는 LNA 편에 섰었다.

주변 당사국들이 무기 수출 등 불개입에 합의했지만, 여전히 갈 길이 먼 상황이다.

무기 금수 조치를 위반하더라도 처벌 규정이 없다는 지적이 있다. 앞서 CNN 방송은 합의문 초안에 무기 금수 조치 위반하는 쪽을 상대로 제재를 한다는 내용이 있다고 전했다. 하지만 메르켈 총리는 "엠바고를 위반했을 때 취할 수 있는 특별한 제재 방안은 논의된 바가 없다"고 밝혔다. 또한 군사력의 또 다른 유입 경로인 용병과 무기 밀수 문제 등도 뚜렷한 해법이 없다.

무엇보다 내전 당사자간 대화 의지가 없다. 알사라즈 총리와 하프타르 사령관 모두 베를린에 있지만 서로 얼굴조차 마주하려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 때문에 메르켈 총리 등은 이들과 따로따로 만나 협상 진전 상황 등을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관련국들이 한 합의의 이행 강제력도 의문이다. 일단 관련국들이 그동안 지원했던 무기들을 어떻게 철수시킬지에 대한 논의 등은 없었다. 메르켈 총리는 "이미 지원된 무기를 어떻게 할 것인지가 정전협정으로 가는 데 있어 실질적인 쟁점"이라고 말했다.

뉴욕타임스(NYT)는 "협상이 진행중인 상황에서도 반군은 리비아 수도 트리폴리를 향해 추가 공격에 나섰다"면서 "앞으로 이어질 회담이 가까운 시일 내 지속 가능한 평화로 이어질 수 있을지는 의문"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