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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이르면 이번 주 '원정출산' 금지 방안을 공개할 계획이라고 미 인터넷매체 악시오스가 보도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국무부 관계자는 "국가 안보와 법률 집행, 치안 문제 때문에 원정출산 금지 제도를 도입하려는 것"이라며 "원정 출산이 사업화하면서 범죄까지 개입하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이후 미국에서 출생하면 자동으로 시민권을 부여하는 '출생시민권제도'를 종료하겠다고 공개 언급해 왔습니다.

새로운 제도가 도입될 경우 미 행정부로서는 외국인에 대한 차별을 금지하도록 하는 수정헌법 14조와 관련해 어느 정도의 재량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첫 척도가 될 것이라고 악시오스는 전했습니다.

또 다른 고위 관계자는 이번 규제는 또 비자 승인 절차를 강화하는 목적도 있다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원정출산 목적의 미국 입국이 빈발하는 국가로는 중국과 러시아, 나이지리아 등이 지목되고 있습니다.

원정출산 현황에 대한 공식 통계는 없지만, 친트럼프 성향의 '이민연구센터'의 조사로는 해마다 3만 3천 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규제 방식으로는 'B 비자' 요건을 강화해 원정출산이 의심될 경우 사업 목적의 단기 입국이나 관광 비자 발급을 거부하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사진=게티이미지코리아)
김지성 기자(jisung@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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