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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베 일본 총리는 국회 연설을 통해 한국 대법원의 징용 피해자 배상 판결을 계기로 악화한 한일 관계 개선을 위해서는 한국 정부가 한일청구권협정을 지켜야 한다는 기존 입장을 또 밝혔습니다.

아베 총리는 개원한 제201차 정기국회에서 행한 시정방침 연설을 통해 "한국은 원래 기본적 가치와 전략적 이익을 공유하는 가장 중요한 이웃 나라"라며 "그렇기 때문에 한국이 국가와 국가 간 약속을 지켜 미래지향적인 양국 관계를 구축하길 간절히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아베 총리는 2018년 10월 징용 피해자들에 대한 한국 대법원의 위자료 배상 판결이 나오자마자 "있을 수 없는 판결"이라고 비난하면서 이 판결이 한일청구권협정에 어긋난다는 입장을 견지해 왔습니다.

박정희 정권 시절인 1965년 체결된 한일청구권협정에 따라 배상 청구 문제가 해결됐으니 징용 피해자들에게 위자료를 주라는 한국 대법원 판결을 일본 피고 기업들이 이행할 의무가 없다는 게 아베 총리의 주장입니다.

아베 총리는 지난해 10월 4일 개원한 임시국회에서 행한 소신표명 연설에서도 "한국은 중요한 이웃 나라"라며 "국제법에 따라 국가와 국가 간의 약속을 준수할 것을 요구하고 싶다"고 말하는 등 징용 소송 문제와 관련해 한국 정부가 책임지고 해결해야 한다는 주장을 되풀이하고 있습니다.
김정기 기자(kimmy123@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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