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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지방정부 10곳 중 7곳이 올해 성장률 목표치를 일제히 하향 조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중국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1990년 이후 29년 만에 최저치인 6.1%로 주저앉은 가운데 중국 지방정부가 우호적이지 않은 대내외 경제 상황을 고려해 올해 목표치를 보수적으로 잡은 것으로 풀이된다. 일각에서는 중국 지방정부가 올해 성장률 목표를 잡기까지 딜레마 형국을 거쳤을 것이라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올해 전면적인 샤오캉 사회(小康社會·의식주 문제가 해결된 다소 풍요로운 사회) 진입을 앞두고 중국 중앙정부가 심리적 마지노선인 6% 성장률을 지키고자 사활을 걸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중국 지방정부도 중앙의 기대에 보조를 맞춰야 한다는 부담을 가졌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반면 재정건전성이 낮고 숨겨진 부채 문제로 골머리를 앓고 있는 일부 지방정부는 너무 낮은 성장률 목표치를 제시하기엔 중앙의 눈치가 보이고, 달성하기 힘든 과장된 목표를 내놓기엔 사후 중앙정부의 경고가 두려워 목표치 설정에 애먹은 것으로 알려졌다.

20일 중국 경제매체 시나차이징에 따르면 이날까지 중국 31개 성·시·자치구 정부 가운데 30개 정부가 지방 양회(兩會·인민대표대회와 인민정치협상회의)를 개최하고, 정부업무보고를 통해 올해 해당 지역의 경제성장률 목표치를 공개했다. 중국에서는 통상 1~2월 지방정부에서 지방 양회를 개최하면서 성장률 목표치를 취합한 다음 3월 양회에서 올해 중국 전체 성장률 목표치를 발표한다.

분석 결과 30개 지방정부 중 21개가 지난해 대비 성장률 목표치를 낮게 잡은 것으로 나타났다. 수도인 베이징, 동부 연안 상하이, 중국 성(省) 가운데 처음으로 GDP 10조위안을 돌파한 광둥성은 올해 성장률 목표치를 '6% 정도'로 설정했다. 이는 지난해 목표치인 '6~6.5%'와 비교해 하향 조정한 수치다. 올해 성장률 목표치를 전년 대비 하향 조정한 지방정부 가운데 '7% 이상' 성장률을 제시한 곳도 있다. 시짱(9%) 구이저우성(8%) 안후이성(7.5%) 푸젠성(7~7.5%) 등이 대표적이다. 하지만 이 역시 전년에 비해 많게는 1%포인트가량 떨어진 수치다.

성장률 목표치를 올려 잡은 지방정부는 톈진(4.5%→5%) 한 곳으로 나타났으며, 헤이룽장성 네이멍구 지린성 허베이성 신장웨이우얼 충칭 등은 작년과 같은 목표치를 제시했다. 특히 신장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5%대인 5.5%를 성장률 목표치로 설정했다.

시나차이징은 "올해 성장률 목표치를 낮게 책정한 지방정부가 많은 이유는 대외 불확실성 요인이 여전히 많아 중국 경제가 올해도 하방 압력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시장에서는 중국 당국이 지난해 경제성장률(6.1%)보다 낮은 '6% 정도'를 올해 성장률 목표치로 잡을 것으로 보고 있다.

2020년은 중국에 중요한 해다. 13차 5개년 규획(2016~2020년)의 마지막 해이자 공산당 창립 100주년이 되는 2021년을 앞두고 전면적인 샤오캉 사회 진입을 마무리하는 시기이기 때문이다. 앞서 중국 당국은 2021년을 앞두고 2020년 GDP와 도농 주민 1인당 소득(도시 주민 가처분 소득·농촌 주민 순수입)을 2010년 대비 2배로 늘리겠다고 공언했다. 이를 위해서는 올해 연간 성장률이 적어도 5.8%를 웃돌아야 한다. 중국 지도부는 올해 '안정'을 추구하면서 경기 부양과 함께 질적 발전을 꾀하는 방안으로 적극적 재정정책과 온건한 통화정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온건한 통화정책 기조가 갖는 의미는 금융리스크를 감안해 과도한 '돈 풀기'를 자제하겠다는 것을 뜻한다. 중국 당국은 적극적인 재정정책의 일환으로 인프라스트럭처 투자를 확대할 방침이다.

[베이징 = 김대기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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