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수 대법원장이 노태악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58·사법연수원 16기·사진)를 신임 대법관으로 임명제청했다.

김 대법원장은 지난 9일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가 추천한 4명의 후보자 중 노 부장판사를 대법관으로 임명해 달라고 20일 문재인 대통령에게 제청했다. 노 부장판사는 3월 퇴임하는 조희대 대법관의 후임이다.

김 대법원장은 “사회정의 실현 및 국민의 기본권 보장에 대한 의지,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 배려에 대한 인식, 사법권 독립에 대한 소명의식 등 대법관으로서 갖춰야 할 기본적 자질은 물론 합리적이고 공정한 판단능력, 전문적 법률지식 등 뛰어난 능력을 겸비했다”며 제청 이유를 설명했다.

1990년 수원지법 성남지원 판사로 임관해 30년 동안 법관으로 일했다. 2012년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수석부장판사, 2017년 서울북부지방법원장을 할 때를 제외하고는 법원행정처 근무 등 사법행정 업무를 한 적은 없다.

노 부장판사는 국제 거래와 중재 분야 전문으로 알려져 있다. 그는 대법관 후보가 된 뒤 잘한 판결로 중재법 관련 판결을 꼽았다. 뇌출혈이 발병한 경찰관, 혈관육종이라는 희귀병으로 사망한 소방관에게 공무상 재해를 인정한 판결도 주요 판결로 소개했다. 고 이승만 대통령이 친일 행위를 한 것처럼 표현했다며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KBS 드라마 <서울 1945>의 PD·작가에게 무죄를 선고하기도 했다.

노 부장판사는 김 대법원장이 취임한 뒤인 2018년 2월부터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의 사법행정권 남용과 판사 블랙리스트 의혹을 조사한 특별조사단 위원으로 활동했다. 특별조사단은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컴퓨터 등을 조사한 끝에 ‘양승태 대법원’이 재판을 미끼로 청와대와 거래를 시도한 정황을 확인했다. 양 전 대법원장은 조사하지 않고, 임 전 차장 등을 형사고발하지 않는 쪽으로 결론내 비판받았다.

노 부장판사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나쁜 사람’으로 지목해 좌천된 노태강 전 문화체육관광부 2차관의 동생이다.

이혜리 기자 lhr@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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