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국 4·15 국회의원 총선거에서 어느 쪽이 이기든 여야 극한 대치라는 현재의 정치 환경은 달라지지 않는다.

지금부터 공존을 모색해야 한다. 여야는 서로에게 경쟁 상대일 뿐이다. 목숨을 빼앗으려 해서는 안 된다.


성한용 ㅣ 정치팀 선임기자

4·15 국회의원 총선거를 앞둔 이른바 보수 세력의 논리는 간단하다. ‘좌파 독재’ 문재인 정부의 폭정을 막아야 한다는 것이다. 공포와 분노로 지지층을 결집하려는 선동이다.

황교안 대표는 1월1일 기자간담회에서 “총선에서 압승해 잘못된 좌파 악법, 연동형 비례대표제 선거법과 공수처를 반드시 폐기하겠다”고 다짐했다. 정말 그럴까?

자유한국당은 개정 선거법의 틈새를 이용해 비례 위성정당을 만들고 있다. 총선에서 압승하면 개정 선거법이 오히려 자유한국당에 유리하다는 것이 입증된다. 자신에게 유리한 선거법을 다시 바꿀까? 그럴 리가 없다.

공수처법도 마찬가지다. 총선 압승은 자유한국당이 2022년 대통령 선거에서 이길 가능성이 커지는 것을 의미한다. 황교안 대표는 공수처를 ‘친문재인 게슈타포’라고 했다. 정권을 잡으면 공수처는 ‘친황교안 게슈타포’가 된다. 황교안 대표가 이런 기구를 폐기할까? 선동이 너무 심하면 농담처럼 들린다.

이른바 보수가 총선에서 이기려는 이유는 간단하다. 문재인 정부를 끌어내리고 정권을 차지하기 위해서다. 총선에서 이기면 당장 태극기 부대의 요구를 관철하려 할 것이다. 국회의장 자리를 차지해 복수하려 할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 탄핵소추도 추진할 것이다.

19일 귀국한 안철수 전 의원은 진영 정치에서 벗어나 실용적 중도 정치를 실현하는 정당을 만들겠다고 선언했다. 그런 정당을 만드는 것은 그의 정치적 선택이요 자유다.

그런데 안철수 전 의원은 “현 정부의 잘못된 정책을 바로잡고 국정 운영의 폭주를 저지하겠다”고 했다. 지난 1년 동안 ‘4+1’이 이루어낸 선거법 개정과 검찰개혁을 ‘폭주’라는 단어 하나로 매도했다. 문재인 정부와 자유한국당을 양비론으로 공격하고 그 틈새에 공간을 확보하려는 의도일 것이다.

안철수 전 의원이 해외에서 공부하고 마라톤을 하는 동안 손학규 대표와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대안신당 소속 의원들은 바로 그 실용적 중도 정당, 제3정당이 의회에 진출할 수 있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하기 위해 피투성이가 돼서 싸웠다. 목숨 걸고 단식했고, 더불어민주당 2중대, 3중대로 몰리는 치욕을 겪었다.

안철수 전 의원이 예의를 아는 사람이라면 그동안 선거법 개정을 위해 애쓴 사람들에게 고마움과 미안함을 표했어야 한다. 그는 하지 않았다. 무임승차라는 비판을 면하기 어렵다.

총선에서 안철수 전 의원의 실용 중도 정당이 원내교섭단체를 구축하면 어떻게 될까? 안철수 전 의원은 2022년 대통령 선거에 나설 수 있는 교두보를 확보하게 된다. 예비 대선주자라는 현재의 신분이 달라지지 않는다.

그는 여러 인터뷰에서 “내가 무엇이 되는가에 관심이 없다. 내가 국회의원이나 대선주자가 되려고 돌아오는 거 아니다”라고 했다. 안철수 전 의원은 전혀 변하지 않았다. 당황스럽다.

4·15 국회의원 총선거를 앞두고 지지층의 공포와 분노를 자극하는 것은 현 집권 세력도 마찬가지다.

문재인 대통령은 새해 기자회견에서 “국회가 지금처럼 되어서는 안 된다. 말로는 민생 경제가 어렵다고 하면서 실제로는 정부가 성공하지 못하기를 바라는 듯한”이라고 했다. “오히려 정치권이 앞장서서 국민들을 분열시키고 갈등을 조장하는 것은 정말 옳지 못하다. 다음 총선을 통해서 그런 정치 문화가 달라지기를 바란다”고도 했다.

이해찬 대표는 새해 기자간담회에서 “이번 총선은 대한민국이 과거로 후퇴하느냐, 촛불혁명을 완수하고 미래로 전진하느냐를 결정하는 중요한 분수령”이라며 “문재인 정부 성공과 대한민국의 밝은 미래를 위해서 민주당이 반드시 승리해야 하는 선거”라고 했다. 그런가?

더불어민주당이 총선에서 이기면 어떻게 될까? 자유한국당은 지금과 마찬가지로 문재인 정부 입법에 협조하지 않을 것이다.

정부 여당이 필요한 입법을 하려면 또다시 다른 야당을 끌어들여 패스트트랙에 올려야 한다. 21대 국회 원 구성을 마친 뒤 패스트트랙 시한을 채우면 거의 문재인 대통령 임기 말이다.

결국 4·15 국회의원 총선거에서 어느 쪽이 이기든 여야 극한 대치라는 현재의 정치 환경은 달라지지 않는다. 그래서다. 지금부터 공존을 모색해야 한다. 여야는 서로에게 경쟁 상대일 뿐이다. 목숨을 빼앗으려 해서는 안 된다.

shy99@hani.co.kr

▶네이버에서 한겨레 구독하기
▶신문 보는 당신은 핵인싸!▶조금 삐딱한 뉴스 B딱!

[ⓒ한겨레신문 :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