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국민의 북한 개별관광을 추진 중인 정부가 이산가족 금강산·개성 방문, 중국 여행사를 통한 패키지 관광 등을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7일 남북관계 진전으로 북·미 비핵화 협상의 돌파구를 마련하겠다고 선언한 신년 구상에 맞춰 정부가 정책 이행에 속도를 내는 모양새다.

통일부는 20일 참고자료를 내고 북한 개별관광에 대해 “기존 협력 사업체를 통한 단체관광 방식이 아닌 비영리단체 또는 제3국 여행사 등을 통해 개별적으로 북측의 초청 의사를 확인한 후 방북 승인을 받아 방북하는 것”으로 정의했다. 북한과 금강산관광 합작사업을 하는 현대아산을 통한 단체관광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 제재에 저촉되는 만큼 우회로를 통해 개별관광을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인도적 차원의 이산가족과 비영리 사회단체 중심의 개성·금강산 방문, 중국 등 제3국 여행사를 이용한 평양, 양덕, 원산·갈마·삼지연 등 북한 관광 프로그램 참여, 남측을 찾는 해외 관광객을 제3국 여행사를 통해 북한 관광과 연계하는 등 3가지 방안이다.

특히 제3국 등을 경유하는 개별관광은 ‘비자 방북’도 검토하고 있다. 지금은 중국 등을 경유해 북한에 들어갈 경우 북한 당국이 발행한 초청장과 비자가 모두 있어야 방북이 승인되지만, 앞으로는 비자만 있어도 방북을 승인하는 방법을 검토하겠다는 것이다.

통일부는 “개별관광은 유엔 제재 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세컨더리 보이콧도 적용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세컨더리 보이콧’은 제재 대상인 북한의 기관·개인과 거래한 제3국 기관·기업·개인을 겨냥한 미국의 독자 제재다.

하지만 정부의 강한 의지에도 불구하고 관광객 신변안전 보장, 북측의 호응 여부, 방북 과정에서 대북 제재 저촉 가능성 등 풀어야 할 과제가 적지 않다. 이종석 전 통일부 장관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작년 하반기 금강산 관광지구 남측 시설 철거를 얘기하기 전에 했다면 실현 가능성이 높았을 텐데, 만시지탄”이라며 “정부가 여러 조건을 붙이지 말고 담대하게 밀고 나갔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주영 기자 young78@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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