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새로운보수당 등 보수야당은 21일 정부가 호르무즈 해협 파병을 결정한 것에 찬성하면서도 국회와 논의가 없었다는 점을 비판했다.

한국당 김성원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미국과 이란과의 군사적 긴장 속에 프랑스를 비롯한 국가들이 상선 호위작전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나라도 뒷짐만 지고 있을 수는 없다”며 “2만5000여명에 이르는 교민의 안전, 원유 수송의 70% 이상을 차지하는 전략적 중요성 등을 감안할 때 호르무즈 파병은 불가피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파병 결정 과정에서 제1야당이 철저히 배제된 점은 유감이며, 파견지역·임무·기간·예산 변동 시 국회 비준동의 절차에 따른 국회 동의 절차에 대한 부분도 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새보수당 권성주 대변인은 “국민 안전과 선박 자유항해 보장, 한·미동맹, 대이란관계 등 복잡하게 얽혀있는 사안에 대한 정부의 고뇌를 알기에 이번 청해부대 작전지역 확대 결정 자체는 존중한다”고 했다.

그러면서도 “과연 정부의 국민 안전권과 외교 안보 상의 주요 결정 과정 속에 국민 대의기관인 ‘국회’라는 단어를 한 번이라도 떠올렸을지 의문”이라며 “청해부대의 작전지역 확대를 통한 파병 결정은 존중하나 문재인 정권의 ‘국회 패싱’의 끝모를 원웨이(one way)에 대한 우려는 분명히 표한다”고 비판했다.

허남설 기자 nsheo@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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