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심 선고 총선 이후 미뤄질 듯··도정 연속성 차질 불가피
김경수 경남지사 (사진=이한형 기자/자료사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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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수 경남지사의 드루킹 사건 항소심 선고가 또 연기되면서 경남도정은 유죄냐, 무죄냐를 놓고 긴장과 불안이 교차하는 줄타기가 계속될 전망이다.
서울고법 형사2부는 21일 예정이던 김 지사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을 연기하고 변론을 재개했다.
그런데 재판부가 일명 드루킹(김동원) 일당의 매크로 댓글조작 프로그램인 '킹크랩'의 시연회에 김 지사가 참석했다는 잠정 결론을 내렸다.
이 때문에 항소심에서 무죄를 받기 위해 적극 방어 논리에 나선 김 지사가 벼랑 끝에 몰리게 됐다.
숨죽여 선고 결과를 기다렸던 도청 공무원들도 변론 재개 소식을 접하면서 "또 연기됐냐"며 당혹스러운 눈치다.
항소심 선고가 연기되고 최종적으로 대법원 선고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으로 보여 탄력을 받아야 할 도정 연속성에도 차질이 예상된다.
아무래도 막판까지 치열한 법리 싸움에 집중해야 할 상황이 생기다 보니, 도정 분위기도 어수선할 수 밖에 없다.
2월 법원 정기 인사가 예정돼 있는데다 재판이 장기화되면서 항소심 선고는 총선 이후로 넘길 가능성이 높아졌다.
두 달 뒤로 다가온 총선에서도 항소심 선고 연기가 어떤 영향을 미칠지도 미지수다.
벌써 야권에서는 두 차례 재판 연기를 정권의 압력에 의한 것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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