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호르무즈 독자파병 ◆


국방부는 올해 한미 연합방위태세를 강화하지만 한미 연합훈련은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조정된' 형태로 추진할 계획이다. 21일 정경두 국방부 장관은 육·해·공군 지휘부가 모여 있는 충남 계룡대에서 문재인 대통령에게 새해 국방부 업무보고를 했다.

업무보고 내용에 따르면 국방부는 '국방예산 50조원' 시대를 맞아 군사력 증강에 아낌없는 투자를 해나갈 예정이다. 이를 위해 고고도무인정찰기(HUAV)를 추가 도입하고, 2021년까지 총 40여 대를 들여올 예정인 F-35A 스텔스 전투기도 본격적으로 전력화한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한미 연합군사훈련은 지난해와 동일한 기조를 유지한다. 한미 연합훈련은 2018년 싱가포르 회담 이후 일부 중단되거나 축소된 형태로 진행돼왔다. 이로 인해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 구축을 위한 외교적 노력을 지원한다'는 취지이지만, 일각에서는 '북한 눈치 보기' 아니냐는 지적을 받아왔다.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추진과 관련해서는 "2020년에는 실질적인 전작권 전환 단계로의 진입 토대를 마련하는 것이 목표"라고 국방부는 밝혔다.

공동경비구역(JSA) 내 남북 자유 왕래, 비무장지대(DMZ) 내 남북 공동 유해 발굴 등 9·19 군사합의 이행을 위한 세부 조치들도 올해 지속된다. 단 국방부 관계자는 "북한의 호응이 있을 경우 진행해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날 계룡대에서 국방부 업무보고를 받은 문 대통령은 "올해 국방예산 50조원 시대를 열었고, 정부 출범 이후 2년 만에 10조원을 늘렸다"며 "정부가 예산으로 강력하게 뒷받침하는 만큼 국방개혁을 더욱 속도감 있게 추진해달라"고 말했다.

국방부는 이날 업무보고 이후 문 대통령 앞에서 안티드론(Anti-drone) 무기인 레이저 대공무기를 선보이기도 했다.

[박용범 기자 / 연규욱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