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체적 추진 계획·재원 마련 방안 없으면 공약(空約) 가능성
"국민·입법 위한 공약 없고 지역 문제 치중…지자체장 공약 같다"는 비판도
청주 서원 선거구 출마 선언하는 이광희 더불어민주당 예비후보 |
눈여겨볼 만한 공약도 다수 있지만, 구체적 추진 계획이 없거나 재원 마련 방안이 뒷받침되지 않을 경우 실현이 안 되는 공약(空約)에 그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국회의원 후보의 공약이 국가나 국민 전체를 위하기보다는 지역 문제에 너무 쏠린다는 지적 역시 제기된다.
청주 서원 선거구에 출마한 더불어민주당 소속 이광희 예비후보는 지난 21일 제3호 국가정원 유치, 로컬푸드지원센터 설립, 수도권 내륙선 철도(동탄∼안성∼진천∼청주공항)의 대전 신탄진까지 연장 등의 공약을 내놨다.
이 가운데 국가정원 유치나 로컬푸드지원센터 설립 공약은 이 예비후보가 청주시장 후보로 출마했던 2018년 지방선거 때 이미 내놨던 것이다.
이 예비후보는 "제 공약은 자치단체장이 해야 할 일이지만 누군가 제안해야 추진될 수 있는 사안"이라며 "함께 손잡고 이뤄내자는 취지에서 (이번에 다시) 내놨다"고 설명했다.
청주 흥덕 선거구로 출마한 자유한국당 김정복 예비후보의 공약은 대기업 유치이다.
[촬영 심규석 기자] |
이는 지방선거나 총선이 치러질 때마다 숱하게 거론됐던 공약의 하나이다. 그러나 최근 몇해 사이에 성사된 적은 없다.
김 예비후보 측은 "염두에 둔 대기업은 아직 없지만 청주에 LG화학, LG생활건강, LG하우시스 공장이 있는 만큼 국회의원이 된다면 LG그룹 계열사를 오송으로 유치하고 싶다는 견해를 밝힌 것"이라고 말했다.
충주 선거구로 출마한 민주당 김경욱 예비후보는 '원도심 재생'을 1호 공약으로 제시하면서 그 일환으로 원도심에 충북도청 제2청사를 유치하겠다는 방안을 내놨다.
김경욱 예비후보 |
청주로 도청이 이전한 1908년까지 충주는 충북 행정의 중심지였다. 충청도 명칭 역시 충주와 청주의 앞글자를 딴 것이다.
이전 지방선거 때 "한계에 달한 청주권 중심의 발전 축을 북부권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주장과 함께 도청 충주 이전론이 불거지기도 했다.
김 예비후보는 "청주시가 광역시가 되기 전까지 도청 이전은 사실상 어렵다"며 "그러나 경기, 경남 등의 사례에 비춰볼 때 충북도 역시 2청사 신설이 가능하며 충주시의 발전을 위해서는 주장할 만한 사안"이라고 말했다.
제천·단양 선거구에 출마한 한국당 엄태영 예비후보는 서울에서 강원도 원주를 잇는 수도권 전철을 제천까지 연장, 교통망을 확충하겠다는 공약을 내놨다.
기자회견 하는 엄태영 예비후보 |
그는 "어려움이 있겠지만 정부가 결심하면 될 사안"이라며 "국회의원이 된다면 중앙정부에 강력하게 어필해 제천 연결을 성사시키겠다"고 약속했다.
이에 대해 충북참여연대 관계자는 22일 "자신의 공약이 중앙·지방정부의 호응을 끌어낼 수 있는지,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지를 숙고해야 한다"며 "현실 가능성, 타당성 등을 고려하지 않은 채 유권자들을 현혹하는 공약 제시는 지양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런 공약이 성사되면 지역이 눈에 띄게 발전할 수 있겠지만,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원을 뽑는 총선에 출마한 예비후보들이 지역 공약에 너무 집중하는 경향이 있다는 목소리도 있다.
충북청주경실련 관계자는 "총선 예비후보라면 국민을 위한 공약, 입법 활동 관련 공약으로 평가를 받아야 한다"며 "국회의원 선거 공약이 마치 광역·자치단체장 공약처럼 쏠리는 경향이 있다"고 비판했다.
k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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