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2020.1.20/뉴스1 © News1 장수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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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뉴스1) 서영빈 기자 =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2일 일본의 수출 제한 조치에 대해 "원상회복을 위한 일본측의 진전된 조치를 재차 강력히 촉구한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이날 인천 서구 경인양행㈜에서 '소재·부품 장비 경쟁력 위원회'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경인양행㈜은 기업간 협력모델을 통해 일본의 수출규제 품목 중 하나인 포토레지스트를 개발하고 있는 중견기업이다.

홍 부총리는 "일본의 적절하지 않은 일방적 수출제한조치는 한일 양국에 공히 피해를 초래함은 물론 글로벌 벨류체인을 현격히 약화시켰다"며 "원상회복을 위한 일본측의 진전된 조치를 재차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어 "올해는 3개 핵심품목에 대한 확실한 공급안정화 작업을 마무리하겠다"며 "일본의 수출제한조치와는 무관하게 100대 품목 전체에 대해서도 2021~2025년까지 단계적으로 공급안정화를 완수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Δ2차 수요·공급기업간 협력사업 승인 건 Δ2020년 소재·부품·장비 시행계획 Δ100대 핵심전략품목의 맞춤형 전략 Δ소재·부품·장비 협력모델에 대한 정책금융지원 가이드라인 등도 논의됐다.

홍 부총리는 먼저 이번 회의에서 논의할 6개 협력사업 분야로 Δ포토레지스트 Δ이차전지 Δ불소 Δ탄소섬유 Δ고성능 유압 등을 제시했다. 이와 관련해 "6개 협력사업을 통해 국내 수요의 40~60% 수준을 생산할 계획"이라며 "2025년까지 4000억원, 고용 260명 이상이 창출될 것"이라고 밝혔다.

소부장 대책 시행계획과 관련해서는 "올해는 100대 품목 조기 공급안정성 확보, 소부장 산업 전반의 경쟁력 강화, 강력한 추진체제를 통한 전방위적 지원이라는 3대 추진전략을 보다 촘촘하게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소부장 협력모델에 대한 정책금융지원과 관련해서는 "협력사업에 대한 경쟁력위원회 승인 후 이뤄지는 본심사 이전에 예비검토 단계를 마련해 본심사가 최대한 신속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상환가능성 등 재무구조 외에도 해당 품목·기술의 산업적 중요도 등을 심사과정에 최대한 반영하겠다"고 설명했다.

홍 부총리는 이날 한국은행이 발표한 지난해 경제성장률에 대한 입장도 밝혔다

앞서 이날 한국은행은 '실질 국내총생산 속보치'를 발표하며 지난해 경제성장률이 2.0%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이는 금융위기 직후였던 2009년 0.8% 이후 10년만에 최저 수준이었다. 또 정부가 2.0% 중 대부분인 1.5%포인트(p)를 기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홍 부총리는 "연간 2% 성장도 기대에는 못 미쳤지만 3가지 측면에서 의미를 찾을 수 있다"며 Δ정부가 버팀목 역할 Δ경제규모가 유사한 국가들보다 양호 Δ2% 마지노선 방어 등 3가지 의미를 설명했다.

그는 "정부가 경기순환적 둔화국면에서 버팀목 역할을 수행해주었다"며 "민간부문이 어려울 때 재정이 보완적으로 역할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지난 해 재정이 충실하게 역할을 수행했다"고 밝혔다.

또 "전 세계적 동반 경기둔화 속에서 경제규모가 유사한 국가들 중 비교적 양호한 성장을 유지했다"며 "3050클럽 국가중에서는 2위, G20국가중에서는 5위를 기록했다"고 말했다.

이어 "특히 우리와 유사하게 제조업과 수출 중심의 경제구조를 가진 독일은 성장률이 절반 이하로 위축됐다"며 "우리 기업들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선방해준 것으로 평가한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2% 성장은 시장의 심리적 마지노선을 지켜냈다는 의미가 있다"며 "그간 시장에서 2% 달성에 대한 회의적 시각과 저성장 고착화 우려가 제기됐으나 시장의 우려를 차단했다"고 설명했다.

홍 부총리는 끝으로 "'경제는 심리'라는 말처럼 경제흐름, 경기회복에 대한 자신감을 갖고 경기반등의 모멘텀 확산과 확실한 변화를 위해 다시 한번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Δ일본 수출규제조치 대응 성과 Δ2차 수요·공급기업간 협력사업 승인 Δ2020년 소부장 시행계획 Δ100대 핵심전략품목의 맞춤형 전략 등도 논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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