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비 분담금 협정 타결되지 않아 공백 지속”

한-미 아직까지 이견…2월 넘기면 4월 총선 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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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미군사령부는 29일 “올해 방위비 분담금 협정이 타결되지 않아 추후 공백 상태가 지속될 가능성이 있음에 따라 한국인 직원들에게 2020년 4월1일부로 잠정적 무급휴직이 시행될 수 있음을 통보하기 시작했다”고 밝혔다. 미국이 주한미군에 근무하는 한국인 직원들을 ‘볼모’ 삼아 방위비 분담금 증액을 압박하려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주한미군사령부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어 “이번 통보는 무급휴직 예고 두달 전에는 (관련 내용을) 미리 통지해야 하는 미국 법에 따른 것”이라며 “방위비 분담금 협정이 체결되지 않아 발생할 잠정적 무급휴직에 관해선 6개월 전인 2019년 10월1일 전국주한미군 한국인노조에 사전 통보한 바 있다”고 밝혔다. 이어 “모든 한국인 직원들은 31일 이전에 공지문을 받게 될 것”이라고 했다.

한-미는 지난해 9월부터 11차 한-미 방위비 분담금 특별협정(SMA) 체결을 위한 회의를 6차례 했으나, ‘50억달러’(약 6조원)를 요구한 미국의 무리한 인상 요구로 지난해 말 10차 협정이 종료된 뒤에도 새 협정에 합의하지 못했다. 한국은 미국산 무기 구매, 평택 미군기지 건설, 국제분쟁에서의 미군 지원 등 방위비 분담금과 별도로 기여를 해온 내용을 평가받아야 한다며 ‘방위비 협정 틀 내에서의 공정한 합의’를 요구하고 있다. 최근 한자릿수 인상으로 접점을 찾아가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지만, 협상 상황에 정통한 소식통들은 아직은 상당히 큰 의견 차가 남아 있다고 전한다. 2월까지 합의가 이뤄지지 못하면 4월 총선 이후 새 국회 구성 때까지 비준 동의가 지연될 수 있다.

유강문 박민희 기자 moo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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