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윤철 기획재정부 차관이 6일 서울 광화문 인근의 한 음식점에서 ‘재정집행 제고를 위한 주요부처 차관 조찬간담회’를 주재하고 있다. 구 차관은 이 자리에서 경기 하방리스크에 대응한 재정의 적극적이고 신속한 경기보강 역할을 다시 한번 강조했다. [기획재정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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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사태로 항공·숙박 등 여행업은 물론 수출·유통·자영업·제조업까지 경제계의 피해가 확대되자 정부가 업종·분야별 대책 마련에 나서고 있는 가운데, 이를 위한 재원조달이 새로운 이슈로 부각되고 있다. 특히 피해업종 지원과 경기활성화를 위한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 주장이 잇따라 나오고 있지만, 눈덩이 재정적자로 정부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지난해 세수가 예산에 미치지 못하는 ‘세수 펑크’가 현실화한 데다 올해엔 512조원 규모의 ‘슈퍼예산’ 편성으로 재정적자가 작년보다 2배 가까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는 상태에서 추경까지 편성할 경우 대규모 적자국채를 추가 발행해야 하기 때문이다. 더욱이 이번 신종 코로나 사태로 경기가 약화하고 세제 지원 등으로 세수 감소 요인이 발생할 경우 올해 또다시 세수 부족에 직면할 가능성도 있다.

정부는 6일 구윤철 기획재정부 차관 주재로 주요 부처 차관 간담회를 갖고 신종 코로나 사태로 인한 경기하방 리스크를 최소화하기 위해 재정 조기집행을 강화하기로 했다. 구 차관은 “민간이 어려운 상황에서 정부가 중심을 잡고, 제 역할을 충실히 해야 한다”며 재정 조기집행을 재차 독려했다.

정부가 쓸 수 있는 카드가 마땅치 않은 상태에서 우선적으로 재정 조기집행의 차질없는 실행을 강조한 것이다. 기재부에 따르면 지난해 국세수입은 293조5000억원으로 세입예산(294조8000억원)을 1조3000억원 밑돌아 2015년 이후 4년만에 처음 ‘세수 펑크’가 발생했다. 지난해 세수실적은 2018년(293조6000억원)과 비슷한 규모로 2016년 이후 3년간 지속됐던 세수 풍년이 끝난 것이다.

지난해 세수 부족이 발생한 데에는 수출 등 경기부진에다 소비세 지방이전과 경기활성화를 위한 증권거래세·유류세·개별소비세 인하 등의 요인이 가세했기 때문으로, 올해 세수 여건도 만만치 않다.

더욱이 올해 정부가 500조원이 넘는 팽창예산을 편성하면서 재정적자(관리재정수지) 규모가 급증할 전망이다. 재정적자 규모는 2018년 10조6000억원에서 지난해 42조3000억원(추경 기준), 올해 71조5000억원으로 급증할 전망이며, 올해는 60조원 규모의 적자국채를 발행할 계획이다.

사실상 정부가 추가로 동원할 수 있는 재원이 거의 바닥난 상태다. 때문에 정부는 일차적으로 올해 편성된 예산의 조기집행을 강화해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데 총력을 기울이고, 추가적으로 필요한 재원은 올해 예산에 반영돼 있는 목적예비비 등 총 3조4000억원을 동원한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이를 통해 이번 코로나 사태의 경제파장을 얼마나 줄이고, 필요 재원을 충당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예비비와 목적예비비는 회계연도 기간 중 예기치 않게 닥칠 수 있는 자연재해 복구를 비롯해 수출규제와 같은 통상마찰 대응, 고용·산업 위기지역 지원, 사회복지 부족액 충당, 쌀 변동직불금 지급 등을 위해 편성한 것이다. 이번에 모두 동원하면 재정상 운신의 폭을 크게 제약할 수 있다.

결국 정부가 추경을 편성할 경우 대규모 적자국채 발행을 통한 재원조달이 불가피한 만큼, 코로나 사태로 인한 경제파장 정도와 정치·경제계의 공감대 여부가 실제 편성 여부를 좌우할 것으로 보인다. 이해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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