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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고동욱 기자 = 대법원이 6일 전국 지방법원 부장판사 이하 인사를 단행함에 따라, 그간 진행돼 온 주요 사건들의 재판부들도 일부 변화가 불가피해졌다.

가장 눈길을 끄는 곳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아내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사건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다.

이 사건은 이례적으로 검찰이 재판부의 소송 지휘에 정면으로 치받는 일이 벌어지고, 보수 성향 시민단체가 재판부를 검찰에 고발하는 등 재판 초기임에도 우여곡절이 많았다.

때문에 이번 인사를 앞두고 이 사건 재판장인 송인권 부장판사의 거취에 관심이 쏠렸다.

일각에서는 송 부장판사가 1년 더 재판부에 남을 가능성을 거론하기도 했으나, 송 부장판사는 서울남부지법으로 이동했다.

통상적인 근무연한인 3년을 채운 만큼 '순리'에 따른 이동이 이뤄진 것이다.

여기에 더해 배석판사인 김택성 판사도 서울가정법원으로 이동, 정 교수 사건 재판부에서는 주심인 김선역 판사만이 계속 자리를 지키게 됐다.

정 교수의 사건은 지금까지 정식 공판이 3차례밖에 열리지 않았다.

여기에 일반적으로 지방법원의 1심 합의부 사건의 경우 재판장의 역할이 크다고 평가받는 점까지 고려하면, 이 사건은 사실상 원점에서 새 재판부가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재판 초기인 만큼 기록을 새로 검토하느라 재판이 늦춰질 염려는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정 교수의 새 재판부는 앞으로 1∼2주 사이 법관 사무분담위원회를 거쳐 구성된다.

김경수 경남도지사의 항소심 사건을 맡은 재판부도 배석판사인 최항석 판사가 이날 광주고법으로 전보됐다.

주심인 김민기 판사는 계속 재판부에 남을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재판장인 차문호 부장판사의 법원 내부 이동 여부도 주목된다.

차 부장판사는 지난달 31일 단행된 고위법관 정기인사 명단에 이름을 올리지 않았다. 다만 형사부에서 2년간 근무한 만큼 관례에 따라 다른 재판부로 이동할 것이라는 관측이 많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및 국정원 특활비 사건 파기환송심을 맡은 서울고법 형사6부에서는 주심인 조기열 판사가 명예퇴직함에 따라 재판부 구성이 달라지게 됐다.

반대로 구성이 바뀌지 않은 채 중요 사건의 심리를 맡는 재판부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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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안팎에서 가장 의외라고 꼽는 것은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사법농단 의혹 사건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다.

재판장인 윤종섭 부장판사는 2016년 2월 서울중앙지법에 부임해 이미 4년을 채웠으나, 이번에도 인사 대상에서 제외됐다. 아직 형사부에서 2년을 채우지 않은 만큼 유임될 가능성이 크다.

임종헌 전 차장의 기피 신청이 최근 최종 기각된 상황에서 윤 부장판사가 교체될 경우 결과적으로 주장을 받아들여 준 것이나 마찬가지 결과가 초래된다는 점이 고려된 인사라는 평가가 법조계에서는 나온다.

임 전 차장은 기피 신청 사유로 윤 부장판사를 콕 집어 불공정한 재판을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 등 사법농단 의혹 사건의 '정점'에 대한 재판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 재판장 박남천 부장판사도 자리를 지킨다.

조국 전 장관의 가족 비리와 감찰 무마 혐의 사건,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사건 등을 맡은 형사합의21부 김미리 부장판사 역시 이번 인사에서 이동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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