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예산을 쓰고 남은 세계 잉여금(정부 재정에서 1년 동안 필요한 지출 비용을 쓰고 국고에 남는 출납 잔액)이 2조1,000억원으로 2014년 이후 5년 만에 가장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확산 중인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에 대응하기 위해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게 될 경우 가용 재원이 많지 않아 또 빚을 내야 할 형편인 것이다.

10일 기획재정부가 2019회계연도 총세입부와 총세출부를 마감한 결과 지난해 총세입은 402조원, 총세출은 397조3,000억원으로 차액인 결산상 잉여금은 4조7,000억원으로 확정됐다. 여기에 이월금인 2조6,000억원을 뺀 세계잉여금은 2조1,000억원 흑자를 기록했다. 구윤철 기재부 2차관은 이날 총세입·총세출 마감 후 기자들과 만나 “지난해 재정 집행을 많이 하면서 불용액이 줄어 들어들면서 세계잉여금이 줄었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세계잉여금이 2018회계연도 13조2,000억원보다 크게 줄어 들면서 추경 재원으로 활용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과거 세계잉여금은 처리절차에 대한 규정이 없어 대부분 추경 재원으로 활용됐지만 2006년 ‘국가재정법’이 제정되면서 지방교부세·지방교육재정교부금·공적자금상환기금 등에 먼저 쓰고 난 뒤에 추경 편성에 사용할 수 있다.

지난해 정부가 편성한 미세먼지 추경 6조7,000억원도 세계잉여금은 629억원만 포함됐고, 절반 이상이 적자 국채(3조6,000억원) 발행으로 채워졌다. 만약 올해 신종 코로나로 인한 추경을 편성하게 될 경우 사실상 재원이 없는 상황이어서 또 한번 적자국채 발행이 불가피하다. 지난해 700조원을 돌파한 국가채무는 2023년 1,000조원을 넘어서 재정 건정성을 크게 압박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정부는 마감 실적을 기초로 재정수지, 국가채무, 재무제표 등을 추가로 산출해 국가결산보고서를 작성한 뒤 감사원 결산검사 후 5월 말까지 이를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세종=조지원기자 jw@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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