뮌헨안보회의 참석차 독일로 출국
방위비 후속 협상 일정도 ‘미정’
美 북핵 협상팀 해체 우려엔 선 긋기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13일 오전 독일 뮌헨에서 열리는 뮌헨안보회의(MSC)에 참석하기 위해 인천국제공항 1터미널을 통해 출국하고 있다. [연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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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유오상 기자] 독일 뮌헨에서 예정된 ‘뮌헨안보회의(MSC)’ 참석차 독일로 향하는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부 장관과 만나 제11차 한미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문제를 논의한다고 밝혔다.
강 장관은 13일 출국을 위해 인천국제공항을 찾은 자리에서 “(폼페이오 장관과의 회담)이 확정된 것은 아니다”라면서도 “기회가 있으면 현안을 짚어보고 SMA 협상 현황과 한반도 정세에 대해 나눌 얘기가 많이 있다”고 했다.
강 장관이 다른 현안을 두고 SMA를 언급한 것을 두고 외교가에서는 지난 협정 시한을 넘기고도 진척을 보이지 않는 SMA 협상 상황 타개를 위한 메시지가 이번 회담에서 논의될 것으로 보고 있다.
실제로 한미 방위비 협상팀은 지난 1월 해를 넘겨 첫 협상을 진행한 뒤 아직까지 후속 협상 일정을 정하지 못하고 있다. 애초 양국 협상팀은 매월 한국과 미국을 오가며 정기적으로 협상을 진행하기로 한 데다가 지난 연말로 기존 협정 시한이 만료되며 ‘협상에 속도를 내자’는 공감대를 형성했다.
그러나 기존 협상에 추가 항목을 신설해 방위비를 대폭 인상하자는 미국 측과 기존 협정 틀을 유지하자는 우리 정부의 입장이 절충점을 찾지 못하며 후속 협상 일정조차 잡지 못하고 있다. 여기에 협상 장기화를 이유로 주한미군이 한국인 근로자에 대한 임금 지급 불가까지 통보한 상황에서 강 장관은 직접 폼페이오 장관과 만나 방위비 문제를 논의할 것으로 전망된다.
최근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스티븐 비건 미 국무부 부장관에 이어 알렉스 웡 북핵부대표를 UN차석대사로 승진시키는 등 사실상 자국 내 대북 협상팀을 와해시켰다는 우려에 대해 강 장관은 “비건 국무부 부장관이 여전히 주도적 역할을 하고 있다. 이번 인사로 인해 미국의 업무에 공백이 생길 것이라는 우려는 하지 않아도 될 것 같다”고 선을 그었다.
한편, 강 장관은 뮌헨안보회의에 대해 “국제사회의 큰 현안이 되고 있는 ‘코로나19’ 문제와 올해 우리 정부가 중점 추진하고 있는 P4G 정상회의 등에 대해 주요국과 협의하고 협조를 받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osyoo@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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