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태악 대법관 후보자(58)가 ‘양승태 대법원’의 사법농단을 두고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며 “사법행정이 재판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의혹을 완전히 차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노 후보자는 18일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에 제출한 서면답변서에서 “사법부에 대한 신뢰가 크게 저하된 점을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 재판의 독립성 및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적 정비를 시급하게 추진할 필요가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사법농단 연루 법관을 탄핵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노 후보자는 “그 누구도 법 위에 존재하지 않는다”며 “법관도 헌법과 법률을 어겼다면 마땅히 탄핵을 받아야 한다”고 했다. 최근 사법농단 사건으로 기소된 현직 판사들에게 ‘위헌적 재판개입은 있었지만 형사처벌은 할 수 없다’는 등 이유로 무죄가 선고되면서 ‘법관 탄핵’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 노 후보자는 “소위 ‘재판거래’는 상상할 수 없는 것”이라며 “현재 문제 되고 있는 사태가 재판 자체에는 영향을 주지 않았다고 믿고 있고, 단지 이미 선고된 재판 결과를 가지고 사법행정 목적에서 활용한 것에 그친 것에 불과하기를 바라고 있지만 그것 역시 부당한 것은 분명하다”고 했다. 노 후보자는 이어 “항상 실제 재판이 공정하게 이뤄져야 할 뿐만 아니라 공정하게 진행된다는 믿음을 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음에도 이를 저버린 것에 대해 법원 구성원으로서 국민들에게 사죄의 말씀을 드린다”고 했다.

대법원장이 독점하던 사법행정권을 나눠 갖는 사법행정회의 외부위원 참여 비율을 두고 노 후보자는 참여엔 동의하지만, 외부위원이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데는 반대한다는 입장을 냈다. 노 후보자는 “위헌적 소지가 있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며 미국 연방사법회의는 전원이 법관으로 구성됐고, 유럽의 최고사법회의체 대부분도 법관이 과반수라는 점을 들었다.

동성애에 대해 노 후보자는 “동성애자나 성소수자 모두에 대한 시선과 태도는 그들도 고유한 인격을 실현하는, 그리하여 존엄한 가치를 지닌 인간이고 우리 사회의 동등한 구성원이므로 차별받지 않아야 된다는 것이어야 한다”며 “특히 소수자 및 사회적 약자에 대해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그들이 우리 사회 구성원으로서 갖는 보편적 인권이 소홀히 취급되지 않도록 재판해야 하는 법관으로서는 더욱 그러한 직업적 자세를 취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다만 동성결혼에 대해선 “현행 헌법이나 민법상 양성의 결합을 혼인의 전제로 보고 있어 현행법상으로는 동성혼이 인정될 수 없다고 생각한다”며 “향후 동성혼을 합법화하기 위해서는 헌법적 관점에서 허용될 수 있는지 여부를 포함해 동성애 및 동성결혼에 관한 종교적, 윤리적 담론까지 이르는 충분한 논의를 거쳐 사회적 합의가 이뤄져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노 후보자는 “헌법이나 개별 법률에 명시되지 않은 영역에서의 차별을 포괄적으로 금지하는 차별금지법의 제정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노태악 대법관 후보자. 대법원 제공

이혜리 기자 lhr@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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