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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3 (금)

"비영어권·비숙련 노동자, 英 이민 문호 좁아질 듯" 가디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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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1월부터 시행 전망

뉴시스

[브뤼셀=AP/뉴시스]지난달 31일(현지시간) 벨기에 브뤼셀의 유럽연합(EU) 본부에서 직원이 영국기를 철거하고 있다. 영국은 이날 브렉시트를 이행한다. 2020.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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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이재우 기자 = 영국 정부가 브렉시트(영국의 유럽연합 탈퇴) 이후 이민 규정을 강화하면서 내년 1월부터 비영어권 국가 시민과 미숙련 노동자에게 영국 이민 문호가 닫힐 것으로 보인다고 가디언이 18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영국 정부가 공개한 점수제 이민제도 개편안에 따르면 정부가 정한 일련의 조건을 총족, 70점 이상(100점 만점)을 획득해야만 외국인이 영국에서 취업할 수 있다.

우선 ▲사전 허가를 받은 후원자(고용주)로부터 일자리 제공(20점) ▲적절한 숙련도가 필요한 직업(20점) ▲필요한 수준의 영어 구사(10점) 등 기준을 충족해야만 해당 점수를 확보할 수 있다. 미달하면 해당 점수를 받을 수 없다.

이와 관련해 가디언은 "영국 국경은 비숙련 노동자에게 폐쇄될 것이고 모든 이민자들을 영어로 말해야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급여 수준에 따라 받을 수 있는 가점도 달라진다. 급여가 2만5600파운트(약 3970만원) 이상이면 20점, 2만3040~2만5599파운드면 10점, 2만480~2만3039파운드면 0점을 받는다.

가디언은 "간호사와 같이 영국에서 부족한 기술 보유자의 경우 예외적으로 최저 2만480파운드의 급여 기준이 적용되지만 나머지는 2만5600파운드를 받을 수 있는 일자리를 확보해야 한다"고 부연했다.

이밖에 이민 희망자의 직업이 영국 정부가 지정한 부족 직업(shortage occupation)에 해당하고 학력이 일정 기준(박사 학위)을 충족할 경우 최대 20점을 받을 수 있다.

가디언은 "숙련된 노동자에 대한 문턱은 낮아졌다"며 "예술가, 연예인, 스포츠인, 음악인에 대한 이민 문호는 유지된다"고 말했다.

가디언은 개편안이 브렉시트 이후 국경 통제권을 다시 확보하겠다는 집권 보수당의 약속을 반영하는 것이라고 풀이했다. 고용주들이 생산력 향상을 위한 신규 설비 투자 보다는 비용이 싼 저숙련 동유럽 노동자 고용을 선호하는 현재 구조를 바꿔야 한다는 인식도 담겨 있다고 했다.

가디언은 개편안이 내년에 시행되면 영국 노동시장이 수십년만에 가장 큰 구조적인 변화를 맞게 될 것이라면서 고용주들은 고임금, 고기술, 고생산 경제를 추구하는 정부의 새로운 정책을 반기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로비 단체들은 개편안이 소매업부터 보육업까지 전 분야에 영향을 미쳐 노동력 부족, 노인 지원 저하, 소비자 가격 상승 등을 야기할 것이라고 경고했지만 정부는 EU 시절 '자유 이동(Free movement)'은 끝났고 기업들이 적응해야 한다는 입장이라고도 했다.

뉴시스

[벨파스트=AP/뉴시스]영국이 현지시간 1월31일 오후 11시 EU를 공식 탈퇴하면서 북아일랜드 벨파스트 스토몬트 외곽에서 열린 기념 집회 참가자들이 국기를 흔들며 축하하고 있다. 영국은 2016년 6월 국민투표에서 EU 탈퇴를 결정한 지 3년7개월 만이자 EU 초석인 유럽경제공동체(ECC) 합류 47년 만에 EU를 공식 탈퇴했다.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는 브렉시트를 한 시간 앞두고 대국민 연설을 통해 브렉시트가 '새로운 시대의 새벽'이라고 밝혔다. 2020.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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