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 만료 돼 구청 갔더니 징역형 구형받아 연장 거부 당해"

이재웅 쏘카 대표는 20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기업가 여러분 새로운 사업을 하려면 여권 연장부터 하고 시작하라"고 했다. 11인승 승합차 호출 서비스 ‘타다’를 만든 이 대표는 ‘유사 택시’ 영업을 했다는 혐의로 기소됐다가 전날 법원으로부터 무죄 선고를 받았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혐의'로 기소된 이재웅 쏘카 대표가 19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서 무죄를 받은 뒤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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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재판을 받으면서 회사가 만든 서비스로 대표가 고발당하고 징역형을 구형받은 일은 가장 큰 충격이었다"며 "얼마 전 여권이 만료 돼 여권을 신청하러 갔더니 징역형을 구형받은 피고인은 여권 연장도 불가능하다고 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매번 일이 있을 때마다 재판부와 검찰의 허가를 받아 단수 여권을 발급받아야 한다고 했다"며 "구청 여권과에서 안내를 해주는데 참담했다"고 했다.

이 대표는 "기업인이 개인 비리도 아니고 피해자도 없는 법리를 따지는 재판을 받는데 쌍벌죄로 형을 주는 것도 모자라 징역형을 구형하느냐"며 "정말 혁신을 꿈꾸다 감옥을 가거나 그 과정에서 국내에 가둬질 뻔했다"고 했다. 그는 "이동의 자유를 넓히겠다는 사업을 하는 회사 대표가 이동의 자유를 제한받는 일이 벌어질뻔 했다"며 "법인, 대표이사 양벌죄는 폐지하거나 최소한 징역형을 구형하지 않아야 한다"고 했다.

이 대표는 "이제는 여권 연장이 되나"라며 "검찰이 항소하면 안되는지 다시 물어봐야겠다"고 했다.

이 대표는 김경진 무소속 의원에 대한 비판도 했다. 그는 "기업가를 사기꾼으로 몰고 대통령과 유착했다는 음모론을 유포해 명예훼손죄로 수사를 받는 국회의원이 법치주의를 이야기한다"며 "법치주의를 모독하고 법원, 대통령, 기업가의 명예를 훼손한 그 분이 처벌받는 것이야 말로 법치주의라고 생각한다. 무려 검사 출신 김경진 의원 이야기다"라고 했다.

이른바 ‘타다금지법’을 발의한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두고는 "여전히 무죄 선고가 자기 일처럼 기뻐하는 기업인, 스타트업 업계, 170만 이용자와 1만여명의 드라이버는 안중에도 없이 택시업자만 반기는 타다금지법을 통과시키겠다고 한다"고 했다.

이 대표는 "이제 미래를 이야기하면 좋겠다"며 "어제 타다 회원 가입은 올해 최고기록을 세웠고, 타다 프리미엄에 참여하겠다는 개인택시 기사분들 신청 역시 최고기록을 세웠다"고 했다. 이어 "모빌리티 스타트업은 새로운 사업을 기획하느라 꿈에 부풀어 있다"며 "법원이 (무죄를 선고하며) 미래를 막는 돌부리를 치웠다. 국회와 정부·여당도 미래를 막는 돌부리를 치워주면 좋겠다"고 했다.

박현익 기자(beepark@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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