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감원 인사 논란 ◆

주요 해외 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와 라임자산운용 사태 등과 관련해 금융감독원의 '감독 부실' 책임론이 불거지고 있음에도 인사에는 전혀 반영되지 않고 있어 논란이다.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은 20일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인사말에서 DLF와 라임자산운용 사태와 관련해 "감독·검사를 책임지는 금융감독원장으로서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감독 부실에 대해 금감원장이 '사과'의 뜻을 내비친 것이다. 이날 국회 정무위에서는 여당 의원인 전해철 의원조차 금감원의 감독 부실 문제를 짚었다. 라임자산운용 사태와 관련해 신중하게 접근하고자 사전에 대응하지 못했다는 윤 원장 해명에 대해 전 의원은 "(금감원이) 보고 있었다는 얘기로밖에 안 들린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이처럼 감독 부실 책임론이 불거지고 있지만 금감원에서 영업행위 감독담당 총괄인 원승연 부원장이 조만간 이뤄질 임원 인사에서 유임될 것으로 관측되면서 인사 적절성에 대한 논란이 커지고 있다. 원 부원장은 DLF와 라임자산운용 사태 등과 관련해 금감원 '영업행위 감독'을 총괄하는 임원이어서 책임론의 한복판에 서 있다.

최흥식 전 금감원 원장이 재임하던 당시 금감원이 단행한 기능 중심 조직개편에서 은행 담당 부원장은 건전성 감독 부문을, 자본시장 담당 부원장은 영업행위 감독 부문을 총괄하도록 했다. 분야별 담당 부원장들이 부원장 협의체에서 각각 이슈를 공유하고 대응책을 논의하는 방식이다. 이에 따라 건전성 감독 부문은 권인원 부원장이, 영업행위 감독은 원 부원장이 담당해 왔다.

금감원은 DLF와 라임자산운용 펀드와 관련해 사전에 문제를 인지할 수 있는 기회가 여러 차례 있었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특히 DLF 관련해서는 문제가 불거지기 4개월여 전인 지난해 4월 DLF 불완전 판매와 관련한 분쟁조정 신청을 접수했다. 지난해 7월에는 감사원에서 '금융소비자 보호시책 추진실태 감사'를 받기도 했지만 언론이 DLF 대규모 손실에 대한 문제를 지적하기 전까지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이에 앞서 금감원은 지난해 6~9월 파생결합증권 판매에 대한 미스터리 쇼핑을 실시하기도 했다.

직제상 원 부원장이 책임을 져야 하는 자리에 있지만 이번 부원장급 인사에서 유임이 추진되고 있다. DLF 판매 은행 임원진에 대해 '관리 미흡'의 책임을 물어 줄줄이 중징계를 내린 금감원이 내부 인사에 대해서는 감싸기에 급급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배경이다.

[이승훈 기자 / 최승진 기자 / 김강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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