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 ‘기생충’의 쾌거가 한국 사회에 “제2의 ‘기생충’이 나오려면 무엇을 해야 하는가”란 숙제를 남긴 가운데, 영화진흥위원회가 영화계의 불공정 관행과 행위를 바로잡기 위한 제도 정비를 정치권에 촉구하고 나섰다.

영진위의 오석근 위원장과 비상임위원 8명은 지난 19일 “온 국민이 ‘기생충’ 수상을 기뻐하고 있다. 이 기쁨이 오래가려면 한국영화 산업이 안고 있는 구조적 문제점이 해소돼야 한다”면서 21대 국회에서 추진해야 할 영화 산업의 경제 민주화 제도를 발표했다. 이 요청문에는 △독립·예술영화 전용관 설치 제도화와 재정적 지원책 마련 △스크린(상영 회차) 상한제 도입 △대기업의 배급·상영 등 겸업으로 인한 불공정성 문제 해소 △영화발전기금 부과 기간 연장 등 크게 네 가지 방안이 담겼다.

영진위는 특히 “지난해 ‘겨울왕국 2’처럼 특정 영화의 상영 점유율이 80% 이상인 경우도 있었고, 세 편의 영화가 하루 상영 횟수의 70%를 차지하는 상황이 계속됐다”며 “한두 편에 상영 기회 몰아주기가 가능한 것은 전체 스크린의 97.2%를 (CGV·롯데시네마·메가박스) 3개 회사가 소유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한국영화의 미래를 담보하려면 새로운 영화 정책이 나와야 하고, 그 핵심은 헌법의 경제 민주화 조항을 영화 관련법에 명확하게 반영하는 것”이라면서 “새로운 국회의 관심과 역할에 힘입어 새 영화 정책이 마련되고 제2, 제3의 봉준호 감독이 등장할 수 있는 영화 생태계가 형성되기를 간절히 바란다”고 덧붙였다. 영진위는 4·15 총선을 준비하는 정당들에 이 요청문을 보내 총선 공약에 반영해 줄 것을 요구할 예정이다.

박진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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