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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우한 폐렴)으로 중국 경제에 단기충격이 불가피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이와 함께 미국과 통상마찰, 과도한 기업부채, 생산가능인구 감소 등 중장기적 리스크요인도 재부각 될 것이란 분석이 나왔다.

23일 한국은행은 해외경제 포커스에 실린 '중국경제 지속성장의 리스크 점검' 보고서에서 “중국경제는 중장기적으로도 지속성장을 제약하는 리스크요인을 해소해야 하는 와중에 코로나19와 같은 예상치 못한 충격이 발생함으로써 정책 여력 및 대응에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초기대응 미비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가 급속히 확산되며 서비스업뿐만 아니라 조업 중단에 따른 공급망 교란 등 중국경제에 대한 부정적인 영향이 가시화될 것으로 전망했다.

이 보고서는 “이와 함께 중국경제는 중장기적으로 미국과의 무역분쟁, 과도한 기업부채, 생산가능인구 감소 등 중장기적인 여러 위험요인에 노출되어 있다”며 “이는 수출 둔화와 첨단기술 발전 저해, 투자부진, 요소(노동) 투입량 저하에 따른 생산 감소 등 중국경제의 성장동력을 약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중국은 대규모 대미 무역흑자, 기술 분쟁 등으로 2018년부터 미국과의 무역분쟁에 직면하면서 수출 증가세가 2019년 들어 큰 폭 둔화됐다. 중국 수출증가율은 2017년 7.9%에서 지난해 0.5%로 대폭 줄었다.

코로나19 확진자 발생으로 출입을 통제하고 있는 신천지 광주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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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중국의 상황은 1980~90년대 미국과 첨단산업을 중심으로 무역분쟁을 겪었던 일본 사례와 유사한 측면이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향후 미·중간 무역갈등은 지난 1월 1단계 무역합의 후에도 국유기업 민영화, 보조금 축소 등 핵심 사항에 대한 갈등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중국경제는 도시로의 인구유입 지속, 질적 성장구조로 경제체질 개선, 정부의 강력한 시장 통제력 등 이와 같은 위험을 완화할 수 있는 요인도 병존한다고 지적했다.

이 보고서는 “중국경제는 도시화를 통한 생산성 향상, 소비 중심의 질적 성장구조 전환을 통해 투자 부진 및 생산인구 감소로 인한 성장동력 약화를 보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또 중국정부의 시장통제력 및 위기대응력도 이러한 위험요인을 어느 정도 완화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내다봤다.

이 보고서는 “종합적으로 감안해 볼 때 중국경제의 성장동력이 훼손되어 장기침체를 겪을 가능성은 낮으나, 경제체질 개선을 위한 정부의 역할이 중요해질 것”이라며 “안정적인 성장을 지속하기 위해서는 코로나19와 같은 단기충격을 효과적으로 관리하는 동시에 중장기적인 리스크요인을 해소하는 정책을 일관성 있게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김지혜기자 jihye@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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