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강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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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법원행정처가 전국 각급 법원에 "휴정기에 준해 재판 기일을 탄력적으로 운영해달라"고 했다. 우한 코로나(코로나19)의 급격한 확산에 따른 대응책을 내놓은 것이다.

조재연 법원행정처장은 24일 오후 법원 내부 통신망에 우한 코로나 대응과 관련한 공지사항을 올렸다.

조 처장은 "각급 법원이 위치한 지역의 코로나19 감염 상황을 고려해 구속·가처분·집행정지 등 긴급한 사건을 제외한 나머지 사건의 재판 기일을 연기·변경하는 등 휴정기에 준해 재판기일을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방안을 재판장들께서 적극 검토해달라"고 당부했다.

재판을 진행할 때 법정에서 당사자와 참여관 등 재판 관련자들이 마스크를 착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방안도 적극적으로 검토해달라고 했다.

법원 내부 행사도 최소화하라는 지침이 내려졌다. 실무연구회 등의 행사는 꼭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축소·연기하라는 취지다. 대법원은 다음달 6일로 예정된 전국법원장회의 일정을 당초 1박 2일에서 1일로 줄였다. 이에 그치지 않고 회의 취소나 온라인 화상회의 전환도 검토하고 있다.

법원행정처는 김인겸 차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위기대응위원회를 꾸렸다. 위원회는 25일 첫 회의를 열고 구체적 대응 방안에 대해 논의한다.

[오경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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