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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7 (화)

'국가 보건의료 자문위원회' 구성, 국민 보건 위기 시 대통령의 오판 예방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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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뉴스

이태용 예비후보


(사천=국제뉴스) 정천권 기자 = 미래통합당 사천시남해군하동군 국회의원 예비후보인 이태용 여의도연구원 부원장은 24일 선거사무소인 실천캠프에서 21대 국회 의정활동 계획을 발표했다.

는 이날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코로나19가 멀지 않아 종식될 것’이라는 대통령의 섣부른 오판은 안이한 국가대응으로 이어지고 감염을 확산을 가져 왔다"고 지적하고 그로 인해 "국가경제에 막대한 피해를 가져왔으며 세계 여러 나라에서 한국인의 입국이 금지되는 등 국가 이미지 실추를 초래했다"고 주장했다.

그 뿐 아니라 "대한의사협회가 6차례나 ‘중국인 입국금지’와 위기경보 상향을 대통령에게 건의했음에도 대통령이 이를 무시함으로써 감염병의 유입을 방치하는 결과로 이어졌다."고 전제하고 이처럼 "감염병 등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위협하는 위기 발생 시 대통령의 오판에 의한 국가와 국민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를 위해 이 예비후보는"대통령에게 국가 보건의료에 관한 중요사항을 건의하거나 대통령의 자문에 응할 수 있도록 국가보건의료 자문위원회를 구성하겠다."고 입법계획을 밝혔다.

이와 함께 이 예비후보는 고령화시대에 대비 퇴직 정년을 60세에서 62세로 상향 하는 내용의 ‘고령자 고용촉진법’의 개정의 필요성도 제기했다

또한 ‘실시간 쏟아지는 각종 정보를 수집 분석할 수 있도록 빅 데이터의 활용을 제도화’하고 ‘무방비하게 유기되는 각종 정보를 경제 자원화하기 위해 기존의 통계청을 통계부로 격상 시키는 내용의 정부조직법 개정안도 발의 한다’는 계획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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