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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7 (수)

이슈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與, 비례정당 '결단'만 남았나…"늦어도 내달 초 창당 여부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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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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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비례대표 전담 위성정당 창당 절차와 확보 가능 의석수 등에 대한 '비공식' 물밑 검토를 마친 것으로 오늘(26일) 알려졌습니다.

다음 달 초 창당을 완료하고 중순 비례대표 후보를 선출하면 4·15 총선 후보등록 일자(내달 26∼27일)를 맞출 수 있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다만 미래통합당의 위성정당인 미래한국당에 대해 '꼼수에는 정수로 맞서겠다'고 비판해온 상황에서 자당의 위성정당 창당의 '당위성'을 유권자에서 어떻게 설득할지 등의 문제를 놓고 막판 고심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당 지도부는 미래한국당으로 인해 벌어질 의석 격차를 20석 안팎으로 보고 있습니다.

각종 여론조사에서 나온 정당지지도를 기준으로 자체 시뮬레이션을 해 보니 비례대표 의석으로 민주당은 최대 7석, 미래한국당은 최대 25∼27석을 가져갈 수 있다는 결과가 도출됐다고 합니다.

이는 당 지도부가 비례대표 의석 확보를 위한 위성정당의 창당을 고민할 수밖에 없는 가장 큰 이유입니다.

당 핵심 관계자는 통화에서 "이번 총선에서 통합당이 과반이 되면 그동안 이뤄놓은 개혁 과제들이 다 무력화될 수도 있다. 대통령은 그야말로 '식물인간'이 될 것"이라며 "통합당에서 심지어 대통령 탄핵까지 한다고 하는 것 아니냐"고 우려했습니다.

이러한 내부 인식이 구체적인 위성정당 창당 스케줄에 대한 물밑 검토까지 이어진 것으로 보입니다.

그 결과, '타이밍을 놓쳤다'는 일부 시각과는 달리 당 지도부는 창당을 위한 시간이 아직 남았다고 분석했다고 합니다.

내달 초 창당을 완료하고 '민주적 절차'를 위한 형식을 갖춰 내달 중순 비례대표 후보를 선출할 수 있다고 본 것입니다.

그러면 다음 달 26∼27일로 예정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후보등록 접수 시한을 맞출 수 있다는 것이 당 지도부의 판단입니다.

당 지도부는 이르면 이번 주, 늦어도 내달 초 위성정당 창당 여부를 결단할 예정입니다.

당 핵심 관계자는 "묘수를 고민해야 하는 짧은 시기"라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또 다른 관계자는 "의원들 사이에 이야기가 오간 것은 맞지만 대표나 사무총장이 실무진을 시켜서 절차에 착수한 것은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당 지도부가 창당을 결심한다고 해도 문제는 남습니다.

통합당을 향해 비판했던 지점들이 '자가당착'의 결과로 돌아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선 현역 의원들을 파견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비례대표 후보를 선출하기 위한 정당투표에서 상위 순번의 기호를 받기 위해선 '의원 파견'이 필요하지만, 몇 명을 보낼지, 누구를 보낼지를 놓고 '교통정리'를 해야 합니다.

통합당에서 불출마 선언을 한 의원들이 미래한국당으로 당적을 옮길 때 민주당은 '꼼수'라며 강하게 비판한 바 있습니다.

비례대표 후보를 정리하는 것은 더욱 본질적 문제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이미 당 비례대표공천관리위원회(위원장 우상호)는 후보 공모를 비롯한 비례대표 경선 절차에 착수한 상태입니다.

영입인재들을 비롯한 인사들의 비례대표 후보 신청이 오늘 마감되면, 다음 주 면접을 비롯한 향후 일정이 모두 계획에 따라 진행될 예정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위성정당을 창당한다고 하면 혼선은 불가피합니다.

이들 비례대표 후보를 위성정당으로 보낼지, 민주당과 위성정당 모두에서 비례대표 후보를 낼지의 문제가 남기 때문입니다.

당초 민주당의 비례대표 후보 신청자들을 위성정당으로 보낼 경우 민주당의 비례대표 경선은 허울뿐인 '쭉정이 투표'로 전락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당내에선 현실론에 힘입어 위성정당 창당 필요성을 주장하는 목소리는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장경태 전국청년위원장은 페이스북을 통해 중앙선관위가 미래한국당 등록을 허용한 것을 언급, "우리는 오프사이드라고 주장했지만, 심판은 허용했다"며 "승패 이후엔 심판 탓을 할 수 없다. 선수는 심판에 의해 공인된 규칙으로 경기를 할 수밖에 없다"고 창당론에 힘을 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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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례하는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와 장경태 전국청년위원장(오른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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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이런 움직임에 대한 비판적 시각이 여전히 만만치 않습니다.

그동안 미래한국당을 두고 헌법·법률에 반하는 조치라며 거세게 몰아붙인 점이 부담 요인입니다.

한 재선 의원은 통화에서 "애초에 이런 문제들에 대한 고려 없이 선거법을 밀어붙여 놓고 이제 와서 스스로 한 말을 뒤집게 되는 것 아니냐"라며 "오히려 더 역풍이 될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정은혜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청년민주당이 거론되는 자체가 실망스럽다"며 "'원칙 없는 승리보다 원칙 있는 패배가 낫다'라는 노무현 정신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썼습니다.

(사진=연합뉴스)
유영규 기자(ykyou@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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