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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426222 0182020022758426222 01 0104001 6.1.2-RELEASE 18 매일경제 56680987 false true true false 1582804540000 1582815128000 靑 중국인 입국 전면 금지 특별 절차 시행 中 눈치보기 주장 유감 2002281101 related

이제와서 靑 "中입국금지 실익 없어"…무증상 감염은 어쩌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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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 공포 / 입국금지 안한 5가지 이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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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에서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한 총력전이 벌어지는 가운데 27일 베이징 한인 밀집 지역인 왕징의 아파트 단지 앞에 중국어와 함께 한글로 `마스크를 착용하십시오`란 플래카드가 걸려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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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사태 확산을 막기 위해 거론되는 중국인 전면 입국 금지 필요성을 놓고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청와대가 기존 규제 수준만 고수하겠다는 방침을 확인했다. 청와대는 27일 오후 상세한 설명 자료를 내고 "정부가 중국인 입국을 전면 제한하지 않는 것은 우리 국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는 가운데 최선의 대응 방안을 검토한 결과"라고 말했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중국인 입국을 전면 금지하지 않는 것이 '중국 눈치보기'라는 일각의 주장은 유감"이라고 말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 4일부터 중국 후베이성을 14일 이내에 방문하거나 체류한 적이 있는 모든 외국인에 대해 한국 입국을 전면 금지하고 있다.

후베이성을 제외한 중국 전역을 경유한 외국인 입국자들에 대해서는 검역과 소독·발열 체크 등을 강화한 '특별입국절차'를 실시하고 있다. 우리나라 지침은 이렇게 후베이성 등을 중심으로 설정돼 있다. 미국 등에서 중국 내 지역과 무관하게 제한하고 있는 것과 대조적이다. 이날 청와대는 현재와 같은 규정을 유지하는 이유를 다섯 가지로 상세하게 설명했다. 다만, 청와대가 내놓은 근거들을 살펴보면 코로나19를 방역·차단하는 데 중요한 과학적 근거나 전망에 입각하지 않은 내용들이 섞여 있어 또 다른 논란도 예상된다.

국회 코로나19 대책 특별위원회 위원인 김승희 미래통합당 의원은 이날 매일경제와 통화하면서 "코로나19가 다른 감염병과 다른 점은 무증상 전파가 가능하다는 점"이라며 "공항 등에서 열 감지만으로 막기는 힘들다"고 강조했다. 또 "코로나19가 메르스, 신종플루와 다른 특징은 치사율이 낮은 반면 감염 속도가 매우 빠르다는 것"이라며 "한 명만 들어와도 100명, 1만명의 확진자를 만들 수 있는 상황에서는 감염원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것이 상식"이라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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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칭다오시 한 아파트에서 한국 교민(맨 왼쪽)이 입구에 설치된 펜스 밖에서 서성이고 있다. 지난 26일 웨이보에 올라온 이 영상에는 주민들이 "아파트에 바이러스가 퍼지면 어떡하냐"며 한국 교민을 막는 모습이 담겼다. [사진 = 웨이보 캡처]


강 대변인은 "(중국인에 대한) 당국의 '특별입국절차'가 실효적으로 작동하고 있다"며 정부가 중국인들이 입국하는 시점부터 검역과 추적 검사를 통해 상황을 충분히 통제하고 있다는 논리를 펼쳤다. 청와대는 27일 현재 국내 코로나19 확진자 가운데 중국인이 11명에 불과한 점을 들며 "중국인 입국자는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강 대변인은 "특별입국절차를 마련하기 전 중국에서 감염되어 입국한 것으로 추정되는 인원은 (중국인 확진자) 11명 중 4명이고, 이들은 최근 중국에서 입국한 이들이 아니다"며 "입국을 전면 봉쇄하는 것은 실익이 없다는 판단"이라고 말했다. 그는 특별입국절차 실시 이후 입국한 중국인 유학생 1만3436명 가운데에서 확진자가 단 한 명도 나오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러나 전체 등록 중국인 유학생이 이보다 훨씬 많은 것을 감안하면 이 같은 청와대 측 설명에는 설득력이 부족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강 대변인은 코로나19 사태 이후 "최근에는 입국하는 중국인 숫자 자체가 많지 않다"면서 전면 입국 금지 조치의 실효성에 거듭 의문을 드러냈다. 이어 "우리나라에 들어오려는 중국인보다 중국으로 향하는 우리 국민 숫자가 두 배 가까이 더 많은 상황"이라며 "(중국인에 대한) 전면 입국 금지를 하는 것은 자칫 우리 국민의 피해를 유발할 수 있어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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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는 이날 중국인 전면 입국 금지 조치가 세계보건기구(WHO)의 감염병 대응 가이드라인과 국제 전문가들 인식과도 동떨어진 요구라고 지적했다. 강 대변인은 "국제 전문가들도 중국인 전면 입국 제한이란 '봉쇄' 효과는 제한적이라고 진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밖에 청와대는 "현재 중국에서 확진자 수가 큰 폭으로 떨어지고 있다는 발표가 나오는 것도 주목해야 한다"면서 코로나19 발원지인 후베이성 이외 지역에서는 신규 확진자가 미미한 점을 제시했다.

야권에서는 지금이라도 더 강한 입국 금지 조치가 필요하다고 반박했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는 이날 유튜브 채널에서 방송한 '코로나19 극복 긴급 제언' 간담회에서 "다음 주말까지가 코로나19 사태에 중대 고비일 것"이라며 "한시적으로나마 중국 전역을 대상으로 외국인 입국 금지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성훈 기자 / 박제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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