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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0 (월)

이슈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범여권 비례정당 창당론 ‘모락모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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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 원로단체 “선거연대를”

민주당 “제안이 오면 검토”

물밑 논의·아이디어도 봇물

4·15 총선에서 범개혁세력의 비례 의석 확보를 위한 방안이 쏟아지고 있다. 미래한국당 ‘위력’에 대응해야 한다는 절박감이 공통분모다. 실제 시민사회와 범여권의 선거연대부터 촛불시민 등이 주도하는 지지자 비례정당 등 다양한 형태가 거론되고 있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은 명분과 실익의 딜레마에 빠져 있다. 실익을 택하자니 ‘정치적 책임’을 묻는 역풍이 예상되고, 명분을 택하자니 ‘보수야당 과반 의석’이란 현실을 감수해야 한다. 다음달 19일 비례정당 등록 마감을 앞두고 민주당의 선택에 관심이 모아진다.

민주당은 공식적으론 비례정당 창당에 선을 긋고 있다. 당 관계자는 27일 “민주당에 정당 투표해도 사표가 안된다고 설득하며 정면 돌파해야 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준연동형 방식을 적용하면 민주당의 비례대표 당선 안정권은 최대 6~7석에 불과하다. 미래통합당의 위성정당인 미래한국당은 최대 25석까지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비례대표용 정당을 지원하는 방안이 물밑에서 논의되는 배경이다. 가칭 ‘청년민주당’ 창당 아이디어가 나왔고, 무소속 손혜원 의원도 창당을 시사했다. 이 경우 비례민주당 성공 조건은 불출마한 현역 의원을 6명 이상 이적시키는 것이다. 당 핵심 관계자는 “6석인 정의당보다 순번이 위로 가야 창당 실효성이 있다”라고 말했다.

하지만 ‘의원 꿔주기’는 지역구 선거에 악재가 될 수 있다. 명분을 중시하는 중도층의 이탈을 감수해야 한다. 총선 이후 정의당 등 야당과의 협치도 포기할 수밖에 없다.

대신 시민사회에서 범여권 비례정당과의 연대론이 나온다. 진보 원로 인사들로 구성된 주권자전국회의의 이래경 대표는 “범여권이 소수정당과 선거연대체를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근형 민주당 전략기획위원장은 “제안이 오면 검토해보겠다”고 했다. 민주당도 이날 공모를 마감한 비례 후보자 약 130명 중 20번까지만 후보를 내기로 해 연대 불씨를 살려뒀다.

범여권이 머뭇거리는 동안 미래한국당은 이날 공천관리위원회를 구성하고 공천 작업에 착수했다. 공병호 공관위원장은 ‘공명정대’ ‘국리민복’ ‘선공후사’ 등 3가지 심사 기준을 제시했다. 미래통합당 현역 불출마 의원과 공천 탈락자의 공천 가능성에는 “부적격 사유가 아니면 심사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김윤나영·허남설 기자 nayoung@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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