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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구채은 기자] 글로벌 콘텐츠 공룡들의 '공짜망 생떼' 논란이 사그라들지 않는 가운데 넷플릭스가 "캐시서버를 제공하는 대신 망 사용료는 내지 않겠다"는 기존 입장을 되풀이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통신사(ISP)들은 글로벌 콘텐츠사업자(CP)의 망 무임승차와 국내외 역차별 문제가 위험 수위에 이른 만큼 정부의 적극적인 개입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망 무임승차 임계점 = 3일 업계에 따르면 방송통신위원회는 현재 진행 중인 넷플릭스와 SK브로드밴드 간의 '망 이용료 분쟁' 재정을 올 상반기 내 매듭지을 전망이다. 문제는 양측의 이견이 좁혀지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넷플릭스 측은 캐시서버(이용자들이 자주 찾는 영상을 따로 모아 필요할 때마다 빠르게 제공하는 서비스)를 무상으로 제공하는 대신 망 사용료는 내지 않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반면 SK브로드밴드 측은 넷플릭스 트래픽이 폭증하는 상황에서 캐시 서버는 근본적인 대안이 될 수 없다고 맞선다.

실제 유튜브, 넷플릭스 등 글로벌 CP들은 대다수 해외에 캐시 서버를 둔다. 이런 상황에서 한국 내 접속량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통신사들이 해외 접속용 망을 증설해야 한다. SK브로드밴드에 따르면 넷플릭스 트래픽은 2017년 초와 비교해 지난해 15배 가량 증가했다. 올해 말에는 40배에 이를 전망이다. SK브로드밴드는 이를 수용하기 위해 세 차례 국제망 용량을 증설했다. 국내망 용량을 증설했음은 물론이다. 통신업계 관계자는 "고속도로가 소화하지도 못하는 대형트럭을 운행하게 하면서 고속도로 통행료는 내지 않겠다는 것이 CP들의 주장"이라면서 "ISP가 망 사용료를 받지 못하면 망을 증설하는 데도 한계가 있어 결국 이용자 불편을 초래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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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끝 '트래픽 하마' 유튜브에도 = KT를 비롯해 넷플릭스와 서비스를 제휴한 LG유플러스, 국내 CP 사업자들도 양측의 협상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이번 재정안이 '트래픽 하마'로 불리는 유튜브와의 협상에 '전초전' 성격이 있기 때문이다. 통신업계 관계자는 "국내 인프라 사업자들이 글로벌 기업으로부터 합당한 대가를 받아야 한다"며 "트래픽 점유율이 높은 유튜브의 무임승차 문제는 매우 심각한 상황"이라고 꼬집었다. 방통위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OTT서비스 중 유튜브 이용 비중은 47.8%다. 넷플릭스(4.9%)보다 10배 이상 높은 수준이다. 망 사용료로 734억원(2016년 기준)을 지불했던 네이버 등 국내 사업자와 글로벌 사업자와의 역차별 해소 역시 관건이다.

국내 ISP 입장에선 넷플릭스로부터 망 사용료를 받게 되면 넷플릭스 이외에도 향후 국내 진출이 예상되는 '디즈니+'를 비롯해 구글, 아마존 등으로부터도 받을 수 있게 된다. 현재 국내에 진출할 주요 글로벌 CP 중 국내 ISP에게 망 사용료를 지급하는 곳은 페이스북이 유일하다. 신민수 한양대 경영학부 교수는"합리적인 망 계약이 글로벌 스탠더드로 자리잡고 있는 만큼 통신사업자와 CP가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재정안을 통해 도출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