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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9 (목)

이슈 입국 제한과 금지

日, "한·중 입국제한은 시의적절" 자평…"2주 대기 강제성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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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정부가 한국과 중국에 대한 입국제한 조치가 '뒷북'이었다는 지적에 "적절한 타이밍 이었다"고 6일 밝혔다. 입국자를 검역관이 지정한 장소에서 2주 대기시키기로 한 것은 강제가 아닌 요청사항이라는 점도 강조했다.

조선일보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5일 코로나19 대책본부회의를 열고 “한국과 중국에서 오는 입국자는 검역관이 지정하는 장소에서 2주 간 대기하게 하겠다”고 밝혔다. /수상관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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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HK에 따르면 스가 요시히대 일본 관방장관은 이날 각의(국무회의) 후 기자회견에서 입국제한 조치를 전날 결정한 것에 대해 "적절한 타이밍이라고 생각한다"며 이 같이 말했다.

스가 장관은 "외국에서 감염이 확대되는 가운데 지금이 중대 고비로, 국내 대책은 물론 기동적인 미즈기와(水際·공항이나 항만에서 검역 등을 통해 전염병의 역내 유입을 차단) 대책을 계속 주저없이 단행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가토 가쓰노부(加藤勝信) 후생노동상(장관)은 한국과 중국에서의 입국자가 검역관이 지정한 장소에서 2주 간 대기하도록 하는 조치에 대해 "검역법상의 조치가 아니라 어디까지나 요구사항"이라며 "강제력은 없다"고 강조했다.

후생노동성에 따르면 한국이나 중국에서 입국한 사람은 항공기 내에서 건강카드를 작성하도록 하고 공항에서 대중교통이 아닌 자가용이나 렌터카를 이용해 대기장소까지 이동하게 할 방침이다.

대기장소는 일본인은 국내 자택, 해외 여행자는 사전에 예약한 호텔 등을 상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체류지 마련이 어려운 경우 일본 정부가 숙박시설을 제공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숙박비와 교통비는 현 시점에서는 자기 부담이지만 상황에 따라 지원을 검토할 수도 있다.

일본 정부는 한국과 중국에서 오는 여객기는 나리타공항과 간사이공항을 통해서만 입국하도록 항공사에 요청하기로 했다. 국토교통성에 따르면 이 두 공항을 제외한 하네다공항 등 15개 공항에서 운항중인 한국행 노선은 1주일에 300편으로 전체 운항편수의 절반이다.

한국과 중국에서 오는 선박도 운항 정지를 요청할 예정이다. 현재 일본 오사카와 하카타, 나가사키의 쓰시마 섬과 부산을 잇는 배가 일주일에 30차례 왕복 운항하고 있다. 후쿠오카와 부산을 잇는 JR규슈의 고속선 '비틀'은 오는 9일부터 31일까지 장기 운항 중단에 들어간다. 지난 1991년 취항 이후 이 같은 장기 운휴는 처음이다.

다만 일본 정부는 2주 대기를 요청한 승객에 대해 바이러스 검사를 실시할 지, 증상이 있는 경우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는 아직 정해져 있지 않다고 밝혔다. 스가 장관은 기자회견에서 '입국제한 발표 이후 정부 측에서 자세한 설명이 없다'는 지적이 나오자 "각 부처에서 설명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만 답했다.

[이현승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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