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권다희 기자]

(인천공항=뉴스1) 신웅수 기자 = 정은보 한미 방위비분담협상 대사가 17일 오후 미국 워싱턴에서 열린 제11차 방위비 분담금 특별협정(SMA) 체결을 위한 6차 회의를 마친 후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귀국하고 있다. 2020.1.17/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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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제11차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체결을 위한 한·미간 협상이 오는 17~18일(현지시간) 미국 로스앤젤레스에서 재개된다.

외교부는 13일 11차 SMA 체결을 위한 한미간 7번째 회의가 17~18일간 미국 로스앤젤레스에서 개최된다고 밝혔다. 지난 1월 14~15일 워싱턴DC에서 열린 6차 회의 후 약 2달만의 재개다.

한국측은 정은보 한·미 방위비분담협상대사가, 미국측은 제임스 드하트 미 국무부 방위비분담협상대표(정치군사국 선임보좌관)가 수석대표로 각 대표단을 이끌고 회의에 참석한다.

외교부는 "우리 정부는 기존의 협정 틀 내에서 합리적인 수준의 공평한 방위비 분담을 한다는 기본 입장을 견지하는 가운데, 상호 수용 가능한 합의가 조속히 도출될 수 있도록 미측과 긴밀히 협의해 나가고자 한다"며 "정부는 한미동맹과 연합방위태세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협의가 진행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방위비 협상은 통상 한달에 한번 정도 양국을 오가며 진행됐지만, 1월 6차 회의 후 지난달엔 열리지 않았다. 지난해 9월 1차 회의를 시작으로 협상을 해했지만, 한미간 입장차가 여전히 커 협상일 조차 잡지 못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협정 공백으로 다음달부터 주한 미군에서 근무하는 한국인 군무원 약 9000명에 대한 무급휴직이 시작되고, 이를 해소하기 위한 논의가 시급해짐에 따라 다음주 중으로 7차 협상일이 확정된 것으로 보인다.

앞서 한국이 제안한 '인건비 지급 우선 타결'이 관철될 지 여부도 관심사다. 정은보 협상대사는 지난달 28일 기자회견을 통해 "한국인 근로자에 대한 인건비 지급 문제를 우선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교환각서 체결을 미측에 이미 제안했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미국 정부 관계자들은 이후 공개석상에서 이 제안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내놨다. 그럼에도 한국인 군무원 무습휴직이 미군 운영에도 차질을 끼치는 만큼 이 인건비 문제가 7차 협상의 주요 의제가 될 전망이다.

외교부 당국자는 "주한미군에서 근무하는 우리 근로자들에 대한 무급휴직 조치가 시행되어서는 안 된다는 데 한미 양측은 인식을 같이 하고 있으며, 실제로 조치가 이뤄지지 않도록 적극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무급휴직 문제를 풀기 위해 한미 협상단이 이달말쯤 한차례 더 협상을 가질 가능성도 제기된다.

한편 SMA는 한국이 부담할 주한미군 주둔비용을 정하는 한미간 협정이다. 기존 협정인 10차 SMA의 효력은 지난해 12월 부로 만료돼 현재 협정 공백 상태다. 11차 SMA 체결이 필요하나 미국이 애초 요구한 액수가 전년대비 약 5배 수준이라 난항이 이어지고 있다.

권다희 기자 dawn27@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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