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경기 경남 제주 충북 등 논의 이어져
네이버 지식백과 '시사상식사전' 등록

'재난기본소득' 전국확산…상황 심각해 '급물살' 사진=뉴스1 DB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파이낸셜뉴스 전주=김도우 기자】 전북 전주시가 처음 도입한 재난기본소득이 서울 경기 등 수도권과 경남, 충북으로까지 논의가 확산되고 있다.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으로 지역경제가 어려워지자 전북 전주시가 전국에서 처음으로 재난 기본소득을 지급하기로 했다. 3개월 동안 5만여명이 52만7000원을 받는다.

지역은행 체크카드로 전주에서만 사용해야 한다. 기준중위소득 80% 이하에 해당하는 건강보험료 납부 일용직 등 비정규직 근로자와 실직자 등이다.

서울시는 서울 지역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4인가구 중 474만9174원) 중 정부지원에서 제외된 117만7000가구에게 월 30만~50만원을 지역사랑상품권이나 선불카드로 ‘재난 긴급생활비’를 지원하는 것을 추진 중이다.

강원도는 소상공인·실직자 등 강원도민 30만명에게 1인당 40만원을 지급하도록 한 ‘생활안정 지원금’을 지원하기로 했다.

전주시·서울시·강원도는 모든 국민에게 무조건적으로 현금을 지급하는 것은 아니어서 ‘피해 지원금’ 성격이 강하다.

신중한 입장을 유지해오던 충청북도 등 다른 지자체도 긴급 재난 생활비 지급 논의에 착수했다.

상황이 점점 어려워지니 자치단체가 나서야 한다는데 공감하는 듯하다.

다만, 일정 소득 이하의 가구에 같은 금액을 일괄 지급하는 ‘보편적 지원’에 나설지, 특정 계층에 ‘핀셋 지원’ 할지를 놓고 고심 중이다.

재난기본소득 논의가 활발하다. 사진=뉴시스 DB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내주 열리는 문재인 대통령 주재 비상경제회의에서 재난기본소득이 논의될지 주목된다. 정치권에선 모든 국민에게 100만원을 지급하자는 주장이 제기되지만, 재정당국은 난색을 표한 상황이다. 문 대통령이 어떤 카드를 낼지가 주목된다.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지난 20일 라디오에 출연해 재난기본소득 관련 “지금 지자체에서 하는 상황을 중앙정부가 모니터링 하고 있는 단계”라며 “어느 정도의 필요성은 인정이 된다”고 밝혔다.

청와대는 지방자치단체의 노력, 국내외 경제상황, 국민 수용도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보고 판단하겠다는 것이다.

최옥채 전북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기본소득’은 자산 수준에 관계없이 사회 구성원 모두에게 같은 금액의 현금을 지급하는 제도인데 반해 ‘재난기본소득’은 특수한 상황에서 제한적으로 지급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며 “전주시에서 추진한 재난기본 소득의 핵심은 ‘내가 힘들 때 누군가 나와 함께 하고 있다’는 사회적 연대일 것이다. 재난기본소득은 위기에 처한 시민들에게 희망의 끈이 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한편 전북 전주시가 전국 최초로 추진하는 ‘전주형 재난기본소득'은 17일 네이버 지식백과 시사상식사전에 등록됐다.

964425@fnnews.com 김도우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